2011 안성시민연대 워 크 샵

- 일 시 : 2011년 11월 26일~ 27일(1박2일)

- 장 소 : 앙성 캔싱톤 리조트

2011.11.26

17:00 사무국 출발

18:00 저녁식사

19:00 워크샵(1차 회의)

22:00 뒤풀이

2011.11.27

08:00 기상, 아침식사

09:30 산책

10:00 워크샵(2차 회의)12:00 폐회

 - 대표인사

- 참석자 소개 :신영섭,이기범,박영숙,최현숙,남경우(부인),강병권,이주현,권용일,강정옥

- 활동보고: 사무국

- 안성시민연대 10년 평가와 과제

- 2011사업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

- 조직구성

- 신규사업제안

- 정관검토

- 기타사항

▣ 1. 2011 안성시민연대 활동 보고.

- 1월 22일 : 정기총회

- 2월 15일 : 민주당손학규대표 안성방문 무상복지 토론회

- 2월 21일 : 홈페이지 개편 업체 협의(평택 교차로)

- 3월 8일 : 문예위 예비모임

- 3월 9일 : 경기도종합계획 설명회

- 3월 11일 : 문예위 창립 발기모임/ 청원서 제출(시민감사관 운영조례관련)

- 3월 19일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창립/1동주민자치센터(50여명 참여)

- 4월 1일 : 427보궐선거관련 야4당 시민사회 연대회의

- 4월 7일 : 사회복지위원회 개설 제안

- 4월 14일 : 문화예술위원회 폐지

- 4월 19일 : 중앙로 공사 관련 하자 민원서류 접수

- 4월 19일 : 7개 시민사회단체 최현주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 5월 21일 :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운동본부 발족식 및 강연회

- 5월 18일 : 새 홈페이지 오픈

- 5월 24일 : 구제역 매몰지 문제 시민사회야4당 간담회

- 5월 31일 : 구제역 매몰지 대책수립촉구 성명서 발표

- 6월 8일 : 구제역 매몰지 현장 확인, 홍**고발 관련 경찰 조서작성

- 6월 18일 : 장애인단체 정상화추진위원회 간담회

- 6월 22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 6월 24일 : 축산과장 면담/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 7월 1일 : 시민자치학교 참여/영등포 유스호스텔

- 7월 12일 : 민주당 이인영최고위원 안성시민사회 간담회

- 7월 16일 : 구제역매몰지인근 지하수오염 은폐관련 공개질의서

- 7월 18일 : 201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증명서 제출(평택세무서)

- 8월 1일 : 구제역매몰지수질검사 문제 간담회

- 8월 9일 : 구제역 지하수오염 문제에 관한 시장면담, 일죽 도로개설비리문제 간담회

- 8월 18일 : 일죽 도로 문제 현장 답사

- 8월 26일 : 제1회 시민학교 관련 단체관계자 연석회의

- 8월 27일 : 장애인 종합복지관 추진을 위한 시민 공청회

- 8월 30일 : 안성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주최/‘하얀정글’영화관람

- 9월 15일 : 고향의 강 토론회

- 9월 19일 : '한미 FTA와 우리의 건강과 삶' 초청 강좌 /안성의료생협

- 10월 15일 : 제1회 시민학교 생활정치 아카데미 개강

- 11월 16일 : 2012 안성 범야권연대 관련 간담회

- 11월 18일 : FTA반대 성명서, 국회의원사무실 항의방문

- 11월 24일 : FTA비준 무효 1인 시위 시작 /김학용의원 사무실 앞, 서인로터리,공도터미널

- 11월 25일 : 서인로터리 FTA비준 무효 촛불집회

2011 행정정보공개 청구 현황(29건)

- 2월 14일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민감사관 감사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

- 3월 3일 : (안성시 문화재 수첩)제작 배포와 관련한 안성문화원의 결산보고자료

- 3월 17일 : 안성시 소유의 모든 시설 현황

- 3월 22일 : 중앙로 1차구간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하자보수 총 내역

- 5월 18일 : 사회복지 예산중 정토근씨와 여운천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지원된

예산총내역

- 5월 19일 : 안성시 통합기금의 연도별 조성내역

- 5월 19일 : 문예회관 활용 현황 중 (입주단체 및 기관 / 공연장 이용 현황)

- 5월 19일 : 포도박물관의 예산지원현황 / 죽산공연장 및 숙소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 6월 15일 : 2008년 - 2010년 안성시 관급공사 총현황(입찰, 수의)

안성시, 읍.면.동별 관급공사 명, 공사내용

- 6월 23일 : 안성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조형물 총현황

(작품명, 작가, 설치장소, 소요예산, 참고사진)

- 6월 27일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27일까지 관내 기업유와 관련하여

입주업체에 지원되었거나 지원이 결정된 예산의 항목별 내역 일체

- 7월 5일 : 안성관내 각 초등학교별 시설물 중 동상의 현황

- 7월 12일 : 안성시에서 의뢰한 방송사별, 신문사별 광고내용과 광고비용 총현황

- 7월 15일 : 죽산면 장릉 장계구간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번 일체

- 7월 15일 : 안성시 지체장애인협회 사업결과(결산, 평가, 증빙자료 일체)

- 7월 15일 : 2011년 구제역 매몰지 반경 300m이내 1,2차 수질검사 세부결과 자료

- 8월 3일 : 황은성 안성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 일체

- 8월 8일 : 안성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일체(사진자료 포함) : 2011년 1월 한달

- 8월 12일 : 안성시 소유 골프회원권 소유현황(골프장 명, 매입가격) : 내용없음

- 8월 25일 : 일죽면 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등 행정행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1. 일죽면 송천리 천둔마을 소방도로 개설관련

2. 반석아파트 소로 2-60호 도로개설관련

3. 일죽면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및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 9월 19일 : 안성시 관내 골프장의 산지복구비와 이행보증금 납부 현황

- 9월 20일 :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내역(2010.6.2 - 2011.9.20현재까지)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운영위원장

- 9월 29일 :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임기, 위원별 연임현황, 잔여임기(개편일정)

- 10월 21일 :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보완요청(사용내역, 시간)

- 11월 11일 : 안성관내 주유소 유사석유(가짜휘발유)판매 적발 현황(2010년,11년)

- 11월 11일 : 안성시 각 위원회별 위원들의 소속현황

- 11월 21일 : 경기도내 지자체별 무한돌봄센터 총 현황

- 11월 21일 : 안성시 및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보험가입현황

(보험종류, 연간 가입금액, 보험금내역)

▣ 2. 안성시민연대 10년 활동 평가

발제 : 강병권 기획실장

1. 안성시민연대가 걸어온 길

(1) 창립 과정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 시정지기단

안성시민연대의 전신은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산하 ‘시정지기단’이라는 소모임으로 출발하여 활동하다가 ‘홍보용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을 계기로 독립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독립할 것을 권고 받고,

- 창립

2002년 2월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동년 12월 21일 초대 송창호, 이기범, 신영섭 3명의 공동대표를 추대하면서 창립을 하였습니다.

- 창립선언문

안성시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개혁과 시민참여 그리고 주민자치’의 기치를 내걸고 안성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2) 활동 기구

- 분과위원회

처음에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참여자치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활동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분과위원회가 와해되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 안성시민포럼

2003년에는 6월부터 안성시민포럼을 시작하여 제1회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주제를 시작으로 제2회 ‘학교급식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한 주제와 참여자를 초청하고 기남방송과 지역 언론사의 후원을 받아 총 9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안성시민연대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 여론조사위원회

2004년 10월 ‘명동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 3월 ‘쓰레기 처리 및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정책 개발을 위한 안성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사업의 필요성 대두.

2008년 자치안성신문사와 함께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성시민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 대비 ‘안성시민여론조사참가단’ 약 1,000명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24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 예산조례연구회

2004년 8월 월례회의 ‘안성시 예산 강좌’를 계기로 안성시예산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제1기 한택희 회장, 제2기 김문기 회장을 거쳐 활동을 해 오다가 2008년 결성 된 ‘조례연구모임’과의 통합을 결의하고 2009년부터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연대 초기부터 활동해 온 ‘참여자치위원회’는 초기 ‘시민참여 운동’의 전문위원회로 출발하여 점차 ‘회원 참여 운동’ 그리고 ‘회원 간 친목 할동’으로 그 활동 범위가 축소되면서 결국 2010년 위원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개발, 생활정치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안성시민포럼과 예산조례연구회를 중심으로 ‘안성지방자치연구소’를 창립하였고 시민활동가와 생활정치인 양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제1기 ‘생활정치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3) 사무국의 주요 사업

□ 2003년

- 효순·미선 여중생 대책위 및 이라크파병 반대 활동

- 안성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안성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 활동

- 안성시민연대 홈페이지 제작 운영

□ 2004년

- 명동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활동(여론조사․토론회 개최 등)

- 쓰레기 소각장 반대 운동 참여

- 안성시주민투표조례안 개선을 위한 활동

- 쌀 개방 반대 및 식량주권 사수 연대활동 참여

□ 2005년

- 인삼주마을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참여

- 미산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주민감사 청구 등)

- 안성시민학교 진행

회 수	날 짜(요일)	강의 주제	강 사	참석인원
제1강	9월 27일(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지방자치 10년	하 승수	45명
제2강	10월 11일(화)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참여 시스템	김 현	25명
제3강	10월 18일(화)	안성의 문화를 말한다.	장 석주	35명
제4강	10월 25일(화)	안성 뉴타운 개발 어떻게 볼 것인가?	문 태훈	40명
제5강	11월 8일(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위한 과제	송 원찬	35명
제6강	11월 15일(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는다.	장 원석	30명
제7강	11월 22일(화)	안성지역사회 현안 대안 찾기(토론식)	이 원희	35명

□ 2006년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활동

- 미산골프장 건설 반대 활동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참여 활동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활동

- 푸드뱅크 자원 봉사 활동

□ 2007년

- 미산골프장 부정비리 관련자 고발

- 김문수 도지사 골프장 관련 정치후원금 조사 요청

- 소규모 지원사업 오모시의원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 감사청구

- 안성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 제기

- 안성시의회 의정비 결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활동

□ 2008년

- 에덴블루 골프장 시유지 제공 반대 활동: 이동희 시장 구속

- 골프장업체로부터 해외 골프여행접대 받은 공무원 처벌 요구

-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 집회

- 동평골프장 사업자 및 공무원 검찰 고발:관련공무원 면직,김진석전의장 구속

- 국회의원 출마위해 도의원 사퇴한 황은성에 선거보전금 반납 요구

□ 2009년

- 안성맞춤랜드 드라마세트장 반대 활동

- 미산골프장 인허가 취소 결정

- 김상곤 교육감 지지 희망교육연대 결성

- 난개발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 활동

- 안성 포도박물관 예산낭비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청구

□ 2010년

- 4대강 개발 사업 반대 활동 참여

- 6.2 안성지방자치 희망연대 활동 참여: 야권 연대

- 하림 도축가공시설 유치 반대 활동

- 황은성 시장에 안성시 위원회 구성 방안 개선 요구

- 홍** 위원장 골프장 뇌물 수수 의혹 검찰 고발

□ 2011년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문제 제기

- 재보궐 선거 야권연대 활동 참여

-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선 요구 활동

-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시민회의 활동 참여

-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참여 활성화

- 소통과 연대 참여

- FTA반대 안성운동본부

- 범진보야권연대

 2. 안성시민연대 활동의 성과와 반성

(1) 성과적인 측면

- 활동 주체 구성: 초기 위원회 활동이 자발적인 동력 없이, 임의로 구성하여 추진하려다가 금방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소멸됐던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003~2004년부터 실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 주체(시민포럼위원회, 여론조사위원회, 예산조례연구회 등)를 만들어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진행 해 올 수 있었다.

- 시민사회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 개진을 통해 시정 참여와 정책 개발 능력을 높이고, 부정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대응으로 시민사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조직 구성의 개방성: 활동 주체를 시민연대 회원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과 진보단체, 정당 관계자와 정치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전문성과 연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시민사회 영역과 진보개혁정치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도 기여함.

- 시정참여 활성화: 안성시 각종 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민감사관, 열린시책협의회, 각종 T/F팀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운동’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안성시의 야당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유효하다.

- 생활정치인 양성과 열린행정: 지방자치연구소 설립으로 지방 정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정치인 양성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행정정보공개청구 활동 활성화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반성 할 문제

- 대중적인 활동 부족: 활동이 운영위원회와 활동 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조직화되어 있는 구성원들 이외에는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

- 핵심 구성원들의 고착화: 창립 후 약 10년 간 공동대표, 사무국장, 기획실장이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인물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함. 최근 시민포럼, 예산조례 등 활동 기구의 조직개편은 긍정적인 변화라 판단됩니다.

- 회원 간 교류의 장 부족: 회원들 간에 활동에 대한 공유와 인적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월례회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 등)이 부족하여 회원 간 연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 재정 문제 개선 노력 미흡: 적은 예산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큰 어려움은 없으나 회비로 기본적인 운영(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통신비, 분담금 등)은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