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의견서

수신 : 안성시의회 의원님

발신 : 안성시민연대(안성시 숭인동 54-1 / 전화:676-3104 팩스:676-3103)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업무는 시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시의회부터 규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감시할 명분이 생깁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혈세 낭비의 개선은 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개된 자료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분석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최초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참석 인원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집행 시간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인원이 공개된 것은 업무추진비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의정활동 보좌직원 석식제공, **면 직원 노고 격려 시 석식제공”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부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사례

1.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1) 정기적인 ‘의정업무 보좌 직원에 대한 격려금 전달’

연도	지급일	목적 및 지급액
2010년	6/29, 7/29, 8/26, 10,4, 10/22 10/27, 12/1, 12/20	200,000*7회 1,400,000 100,000*1회 100,000(10/22)
2011년	2/1, 2/25, 3/21, 4/25, 5/30, 6/30, 7/15, 8/30, 9/29,	200,000*9회 1,800,000

-. 거의 매달 200,000씩 17회에 걸쳐 총 2,300,000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0-09, 2011-01 사용을 못한 급액은 익월에 2회에 걸쳐 사용 하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격려금 수여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큰 금액이 대상자도 명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근거 없는 의원·직원 가족에 대한 쾌유금 및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전달

일자	목적	금액
2010-10-04	의원 부인 병원 입원에 따른 쾌유금 전달	100,000
2010-10-04	의원 모친 병원 입원에 따른 쾌유금 전달	100,000
2011-07-15	의회 사무과 직원 부친 입원에 따른 쾌유금 전달	200,000
2011-08-16	의회 사무과 직원 모친 생신 축하 꽃바구니 전달	100,000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에는 상근직원 가족의 부상에 따른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집행이며 지급대상자 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법한 사용이라고 인정 한다면 상기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환원(배상)했으면 합니다.

구분	지역구	지역 단위 사용액	자기 지역구 사용액	비율(%)
이동재 의장	금광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3,518,000	3,006,000	85.4
유혜옥 부의장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2,165,000	2,165,000	100
박재균 운영위원장	미양면, 대덕면, 고삼면, 안성3동	2,990,000	2,990,000	100
이수영 자치행정 위원장	금광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4,181,500	2,917,000	69.7
이옥남 산업건설 위원장	보개면, 서운면, 안성1동, 안성2동	1,431,600	1,220,600	85.2
계		14,286,100	12,298,600	86

2. 업무추진비를 선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사용

- 시의원은 자기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 전체에 대한 민원 및 현황 파악과 균형 있는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시의원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더욱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및 해당상임위 활동이 자기 지역구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읍,면,동) 단위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중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의원 본인 지역구 집중 사용은 의장단의 역할에 적절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구 관리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3. 친인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1)유혜옥 부의장

2011년 업무추진비 총액	식당 사용액	**산장 사용액	총액 대비사용비율
10,776,100	10,544,100	4,109,000	38%

2)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

2010.06~2011.10 업무추진비 총액	식당 사용액	**공원사용액	총액 대비 사용비율
14,258,500	13,809,500	3,025,000	22%

-.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사용한 것은 물론 친인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당액을 사용 하였습니다. 친인척 소유의 식당에서 사용한 비율이 유혜옥 부의장은 38%,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은 22%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나 공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도의적으로 비판 받을 내용입니다.

4. 규정이 불명확한 의원 상호간의 격려금 지급.

구 분	사용일자	대상자	사용금액	목 적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	2010-10-29	안성시의원	100,000	외자유치 도시방문에 따른 격려금 전달
	2010-11-03	안성시의원	150,000	제40회 CIOFF 세계총회 참가에 따른 격려금 전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	2010-10-29	안성시의원	100,000	외자유치 관련 방문자 격려금 전달
	2010-11-03	안성시의원	150,000	제40회 CIOFF 세계총회 방문 의정활동 방문자 격려금 전달

결 제 자	사용일자	대상자	사용금액	목 적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	2010-11-16	안성시의원	100,000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출전선수 격려 방문자 격려금 전달
박재균 운영위원장	2010-11-16	안성시의원	100,000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 직원 격려 방문에 따른 격려금 전달

-. 동일한 날에 같은 항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아 업무추진비를 모아서 다른 시의원에게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공적업무를 수행한 시의원은 공금으로 업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혈세가 이중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는 동료 시의원에게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위법한 사용이라고 인정 한다면 상기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환원(배상)했으면 합니다.

5. 업무추진비를 주말(토,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

구 분	회 수	금 액	총 계
의장	13	1,525,000	총 18회 2,269,000
부의장	1	193,000
운영위원장	2	450,000
산업건설위원장	2	101,000

-.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한 사례 중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 석식 제공’ 등 일부 합당한 사유로 지출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의원 및 직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안성 시청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단체들도 공식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말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대상을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6.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밥값, 술값으로 사용.

구 분	업무추진비 총액	식당 사용액	비율(%)
의 장	34,235,760	26,813,160	78.3
부의장	20,676,100	18,994,100	91.9
운영위원장	10,599,940	9,775,940	92.2
자치행정위원장	14,258,500	13,809,500	96.8
산업건설위원장	11,641,100	11,160,100	95.8
계	91,405,400	80,552,800	88

시의회 전체 업무추진비의 88%가 식당에서 밥값, 술값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동재 의장을 제외하면 명함제작비 외에는 전부 밥값, 술값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접대 문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 시의원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직원을 격려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밥과 술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인의 간담회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연초에 ‘청렴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결의대회를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성적표임을 부정하고 야단법석을 떤다고 개선될 일이 아닙니다. 시의원부터 업무추진비는 혈세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집행 목적과 기준,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위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안성시민연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성시의 청렴도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차원의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공개에 관한 법제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안성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조례제정의 기준 및 방향으로 아래의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집행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더라도 안성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부적절한 집행을 감추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법적이고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심사규정과 환수 등 처벌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