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공유를 위한 간담회

1. 제목: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공유를 위한 간담회

2. 일시: 5월 17일(목) 오후 7:30 /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3. 참가: 안성시 각종 위원회 및 각종 T/F팀 참가자, 예산조례연구회 회원, 위원회 활동 참여에 관심 있는 분.

※ 참석: 최현숙, 박영숙, 최현주, 강병권, 권용일, 이주현, 김한영, 김기성, 이효진, 하태근

4. 진행: 모임의 취지(강병권)

           안성시 위원회 현황(권용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현황(이주현)

           경험 및 문제의식 공유(참가자 함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정리

<모임의 취지>

1. 안성시에는 약 80~90개의 각종 위원회와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조례를 근거로 비교적 상설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T/F팀은 특수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팀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위원회나 T/F팀은 대부분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정책 ․ 사업 ․ 예산에 이르기까지 심의 기능을 넘어 정보 공개, 정책 제안, 감사 기능에 이르기까지 점점 폭 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늘어나고 정보 공개 활성화와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위원회나 T/F팀의 역할과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시민참여 주민자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입니다.

4. 하지만 안성시의 위원회나 T/F팀은 그 구성방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청원,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린 행정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폐쇄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안성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중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정상화를 통해 안성시민들이 안성시의 각종 사업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운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