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민원> 안성시에 바란다.
제목: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03-31 저수지 환경오염에 관한 건
<내용>
1.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저수지는 약 7천 평 규모로 안성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인낚시터 측에 임대 계약과 함께 낚시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2. 명인낚시터가 낚시업을 해오던 중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 (주)유진레미콘에서 시멘트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량 유입되어 낚시터 물고기가 일시에 폐사하였고,
이후 저수지 바닥에 쌓인 슬러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임차인은 레미콘 업체에는 물고기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안성시에는 저수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좌 상단: <안성뉴스24> 자료사진, 안성시에서는 수질검사 이상이 없다고 밝혔는데 pH가 정말 변화가 없었을까?
좌 하단: 불법 매립된 엄청난 양의 폐콘크리트를 2차례나 수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쉽게 폐콘크리트가 관찰되고 있고, 수거지점이 사람 키 몇배의 산을 이루고 있어 제대로 수거되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3. (주)유진레미콘 이전 사업자인 (주)대건레미콘이
저수지 상류인, 업체 인근 부지에 수년 전 폐콘크리트 약 6백여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조치 되어 자체수거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페콘크리트가 관찰되고 있어
땅속에 매립된 폐콘리트 잔량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주)유진레미콘에서 저수지로 연결되는 소하천 주변은
복토를 하고 골재를 깔아놓아 시멘트 슬러지 저수지 유입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포크레인으로 소하천 바닥을 긁어낸 뚜렷한 흔적과 사건 발생 당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다량의 시멘트 슬러지가 유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좌: 소하천 바닥을 긁어냈으나 몇 개 층을 이룬 시멘트 덩어리가 쉽게 발견되고 있다.
우: 포크레인으로 상당한 깊이로 파낸 자국이 선명하다.
구제역 침출수 매몰지처럼 포크레인으로 깊게 바닥을 파내고 골재로 깔아놓았다.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이었을까?
포크레인으로 파낸 하류 방향 소하천 바닥과 주변으로 시멘트 슬러지가 쉽게 눈에 띈다.
좌: 계곡 방향 배수관 우: 저수지 방향 배수관
5. 안성시는 명인낚시터 측의 고발에 대해 (주)유진레미콘 측에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에 문제가 없고 저수지 물고기의 폐사가
시멘트 슬러지의 유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흰색 시멘트 슬러지가 저수지 방향으로 유입되는 모습 <안성신문> 자료사진
<우리의 입장>
1. 안성시나 (주)유진레미콘 측, 명인낚시터 측 등 모두 시멘트 슬러지가 유출되어
소하천과 저수지로 유입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주)유진레미콘 측이 명인낚시터 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한 정황으로 볼 때,
시멘트 슬러지 유출로 인해 저수지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명인낚시터 측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인낚시터 측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유진레미콘 측의 평상시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또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주)유진레미콘의 시멘트 슬러지 관리 실태를 포함한
평상시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안성시는 시멘트 슬러지가 저수지로 유입된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할 사항>
- 시멘트 슬러지의 유출과 저수지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
- 저수지에 유입된 시멘트 슬러지의 양, 6가크롬 등 중금속 함량검사 및 용출시험, 수질의 변화 상태 조사
- 시멘트 슬러지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사
- (주)대건레미콘에서 불법 매립한 폐콘크리트의 잔류량, 함량검사 및 용출시험
3. 안성시는 시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를 시민에게 임대하고 낚시업 허가를 내주었으므로
당연히 낚시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에 하자가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준 안성시 환경과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으며,
기본적인 책무조차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1) 폐기물을 시멘트의 부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
(2) 농업용수이지만 안성천으로 유입될 가능성
(3)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전주의(precautionary)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저수지 시멘트 슬러지 유입에 대해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2. 저수지에 시멘트 슬러지가 유입된 사실이 밝혀지면,
안성시는 (주)유진레미콘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 을 부과하여 직접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과거 (주)대건레미콘 측의 폐콘크리트 불법매립 실태와 수거실태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4. 조사는 안성시 관계자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주)유진레미콘과 명인낚시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2. 2. 17
민원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송 숙, 장 호균
안성시민연대 대표 강 병권, 권 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