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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관위 '제보.양심선언 없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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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부일보 |
작성일
: 201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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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범죄 의혹, 안 밝히나 못 밝히나
단순 비교수준 실사 그쳐..수사의뢰 등 한계
일부 액수 조정선에서 오는 30일 지급할 듯
<속보>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금 허위 청구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실사해야 할 선관위의 조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비용 보전금을 허위로 청구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 수준은 타 후보와의 항목별 비교 등 단순 수치점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오는 30일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관련해 비대상 보전품목 제외 작업, 실제 구비품목 서류상 확인 작업 등의 조사를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다.
보전금 신청 비중이 가장 큰 선거홍보용 차량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기준에 따라 1t 차량 1일 임차료(운전기사·유류비 포함) 20만5천원, LED전광판 1일 임차료(80인치) 110만4천원 등 해당 품목마다 제시된 금액을 비교해 초과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보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강원춘 후보를 비롯한 일부 후보들의 ▶임대료 과대청구 여부 ▶임대차량 실제 가동여부 등 근본적인 허위청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경우 고발조치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경우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도지사 후보, 교육감 후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보전금 실사 작업이 완료돼 가는 현재까지 고발은 물론 수사의뢰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 상태로 실사가 마무리 될 경우 이들에게는 오는 30일 190억여원의 보전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강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결정적 제보나 해당 업체의 양심선언 등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의혹일 뿐"이라며 "강 후보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금은 마지막 실사 작업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 지역의 시의원 당선자 A씨는 "법정 선거비용 보전금을 다 타 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일부 수사기관은 강 후보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 측의 허위청구 의혹에 대해 "정보 수집 중에 있다"며 수사착수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김민욱기자/kmw@
기사더하기-
허위청구 사실땐 2년이하 징역 당선자는 판결따라 "당선무효"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금 청구를 허위로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제49조 2항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수증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는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공모 및 지시했을 경우 이에 포함된다.
또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나면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1항은 당선자·비당선자 모두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김민욱기자/k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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