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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정운찬 '지자체장 4대강 사업 방해하면 지도·감독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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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마이뉴스 |
작성일
: 201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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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야권 광역단체장 반대 행동 예고에 강경 발언... 세종시 수정안 표결 요구
10.06.14 이경태 (sneercool)
대정부질문, 4대강 사업 , 정운찬
정운찬 국무총리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권 광역단체장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한 국가시책을 방해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지방자치행정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지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반대 광역단체장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야권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선전 포고'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정 총리는 14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 광역단체장들이) 중앙권력에 맞서는 투쟁 수단으로 지방권력을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 행사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쌍방 간의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제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지자체장들은 국책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의 교육정책과 다른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는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반대, 사상 초유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
정 총리는 정부가 야권 광역단체장들이 취임하기 전 준설토 적치장 계약과 농경지 개조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자체장들의 취임 일정과 상관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6월 말까지 전체 준설토 적치장 72곳 중 우선 확보된 32곳에 대한 계약을 곧 퇴임할 지자체장과 마무리 짓고, 전체 149곳으로 예정된 농경지 개조사업지구 가운데 59곳 역시 이달 안으로 관련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후속 행동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 총리는 "준설토 적치장 계약은 사실 5월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어진 것"이라며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은 계속돼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선호 민주당 의원의 "4대 종단이 반대 행동에 나서는 등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회 운동이 일어나는 까닭이 단지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냐"는 질책에 대해서도 "사상 초유의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어,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 예방은 물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은 4대강 사업을 생태나 환경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발 시대 때 죽은 생태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 당리당략 넘어 추진돼야... 이번 회기 내 표결해야"
또한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은 일시적인 선거결과나 당리당략의 관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끌고 갈 동력을 이제 잃었다고 판단한다"는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지방의 인재를 뽑는 선거에서 충청권에 (세종시 수정안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선거 후 실시된 어떤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청권도 수정안에 60%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부 역시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정부도 국민적 합의가 나오지 못하면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 국회에 넘길 수 있단 생각,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을 때도 정 총리의 답변은 변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원안대로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이 나뉘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잘못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인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이번 회기 내에 표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세종시 수정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종시에 입주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세종시를) 9~10년 가까이 기다린 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회기 중 표결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정 총리는 자신의 대통령 독대 요청이 청와대 참모에 의해 불발됐다는 소위 '정운찬 거사설'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 총리는 "취임 이후 대통령과 많은 말을 나누고 있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대통령께 말씀 드린 바가 있다"며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 정운찬 "지자체장 4대강 사업 방해하면 지도·감독권 행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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