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일 전 안성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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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성시가 중앙로 등 주요도로의 간판을 세금으로 갈아주고 있다. 점포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안성시는 명동거리, 공도 걷고싶은도로(일명 누들로드), 안성맞춤로(금산로터리에서 안성대교)등지에 수 십 억 원의 간판교체예산을 쏟아 부어왔다. 다음 구간도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10여 년 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조례를 제정해 신설 간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여 서울시에는 입체글씨의 개성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가 연속해서 만들어지는 성과를 낸 사업인데 이 같은 시범사업을 안성시는 세금을 들여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산을 특정 거리 상인들에게 만 지원하는 것은 세금사용 기본에 어긋난다. 간판을 통해 안성시 경관을 바꾸려면 수립된 예산을 안성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불량간판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연속성도 있다.

둘째,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업무가 뒤따르지 않는다. 세금으로 간판만 갈아줄 뿐 이후 업종이 전환되어 원색간판이 설치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안성시는 일은 안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중앙로에는 세금으로 간판을 교체한지 며칠 되지 않아 점포임대를 써 부친 상가도 있다. 가희 도덕적 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예산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일 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선심성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성시장은 물론 시의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광고 업체가 수주해온 간판교체 계약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중에는 이번사업과 관련된 루머 아닌 루머가 돌고 있다. 광고업체와 상가사이의 이면계약과 안성시와 시의회의 전반적인 방조가 의심된다.

노후화된 불량간판을 교체하여 경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성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판지원사업은 형평성도, 지속성도 없는 보여주기 식 선심성 사업이다.

안성시가 간판을 통해 경관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안성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한 후 적절하고 공정한 지원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모든 신설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야만 안성만의 개성 있는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 질 것이다.

권용일 전 안성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