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대표 강병권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아니 여야 합의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환호했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한 맺힌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에 대한 자기 비전이 없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좌관들의 말도, 국무위원들의 말도, 국민들이 뽑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은 정권 초기부터 탄핵이 결정되는 지금까지 내내 따라다녔고, ‘(받아)적(는)자(만이)생존(한다)’이나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죽는다.’는 신조어가 만들어 질 정도로 일방통행 식 정치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탄핵은 그것의 결과이며 국민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확인된 ‘촛불민심’을 정확히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촛불민심이 촉발하게 된 계기는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수백만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동력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온갖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 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에서부터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탄압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재벌에 대한 특혜, 소득격차 심화, 일방적 교육정책, 세월호 사태에 대한 무능력한 대처, 위험천만한 원전정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동고동락할 줄 알아야 하며 언제든지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었다고 촛불민심이 가라앉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지속 될 것이고,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하든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든 결론이 나기 전에는 국정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진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국정의 안정과 원만한 수습을 위한 최선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고백하고 국민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래도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성시민연대 대표 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