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12년부터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자 임대료 산정기준(안 제6조제1호 별표 1과 관련)

- 기종 추가 : 잔가지파쇄기, 동력파쇄기, 분무기탑재차(스피드스프레이어)

3. 개정규칙 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서 : 붙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 조달청고시 제2011-18호(내용연수표)

6. 예산수반사항 : 320,810,000원(기존예산 사용)

○ 잔가지파쇄기 구입 : 7,600,000원 × 1대 : 7,600,000원

○ 동력파쇄기 구입 : 8,150,000원 × 1대 : 8,150,000원

○ 분무기탑재차 구입 : 30,506,000원 × 10대 : 305,060,000원

7. 사전예고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농 정 과 장 김 병 준
	팀 장 직위․성명	친환경농산팀장 윤 성 근
	주 무 관 성명 ․ 전화	김 창 선 (678-2545)

[별표 1]

농기계 임대사업자 임대료 산정기준 (제6조 제1호관련)

기 종 별	내 용 연 수	임 대 료	비 고
트 랙 터 ․ 관 리 기 ․ 수 확 기 ․ 파 종 기 ․ 정 선 기 ․ 퇴비살포기 ․ 휴립복토기 ․ 제초기 ․ 잔가지파쇄기 ․ 동력파쇄기	1년차	기대가격×0.5×14%	○농기계임대료는 부속작업기 포함 기대가격이며 내용연수도 동일 적용임. ○연장 4년차부터는 연장 3년차의 1/2를 임대료로 부과함. ○기대가격 회수율은 기종별 내용연수 기준으로 50%임.
	2년차	기대가격×0.5×13%
	3년차	기대가격×0.5×12%
	4년차	기대가격×0.5×11%
	5년차	기대가격×0.5×10%
	6년차	기대가격×0.5×9%
	7년차	기대가격×0.5×8.5%
	8년차	기대가격×0.5×8%
	9년차	기대가격×0.5×7.5%
	10년차	기대가격×0.5×7%
	연장 1년차	기대가격×0.25×7%
	연장 2년차	기대가격×0.25×7%
	연장 3년차	기대가격×0.25×6%
승용이앙기	1년차	기대가격×0.5×19.5%
	2년차	기대가격×0.5×18.5%
	3년차	기대가격×0.5×17%
	4년차	기대가격×0.5×16%
	5년차	기대가격×0.5×15%
	6년차	기대가격×0.5×14%
	연장 1년차	기대가격×0.25×14%
	연장 2년차	기대가격×0.25×11%
	연장 3년차	기대가격×0.25×8%
콤 바 인	1년차	기대가격×0.5×20.5%
	2년차	기대가격×0.5×18.5%
	3년차	기대가격×0.5×16.5%
	4년차	기대가격×0.5×14.5%
	5년차	기대가격×0.5×12%
	6년차	기대가격×0.5×10%
	7년차	기대가격×0.5×8%
	연장 1년차	기대가격×0.25×8%
	연장 2년차	기대가격×0.25×7%
	연장 3년차	기대가격×0.25×5%

기 종 별	내 용 연 수	임 대 료	비 고
이식기 ․ 묘삼이식기 ․ 동력운반차 ․ 마늘쪽분리기 ․ 마늘선별기 ․ 양파정식기	1년차	기대가격×0.5×15%
	2년차	기대가격×0.5×14%
	3년차	기대가격×0.5×13%
	4년차	기대가격×0.5×12%
	5년차	기대가격×0.5×11%
	6년차	기대가격×0.5×10%
	7년차	기대가격×0.5×9%
	8년차	기대가격×0.5×8.5%
	9년차	기대가격×0.5×7.5%
	연장 1년차	기대가격×0.25×7.5%
	연장 2년차	기대가격×0.25×6.5%
	연장 3년차	기대가격×0.25×6%
분무기탑재차 (스피드스프레이어)	1년차	기대가격×0.5×16%
	2년차	기대가격×0.5×15%
	3년차	기대가격×0.5×14%
	4년차	기대가격×0.5×13%
	5년차	기대가격×0.5×12%
	6년차	기대가격×0.5×11%
	7년차	기대가격×0.5×10%
	8년차	기대가격×0.5×9%
	연장 1년차	기대가격×0.25×9%
	연장 2년차	기대가격×0.25×8%
	연장 3년차	기대가격×0.25×7%
※ 기타 : 추가 임대기종을 임대할 경우 상기 기종별 임대료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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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불법전단지 수거활동 합니다(4.27)	강정옥	2012-04-19	1053
189	안성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공고(4.19 - 4.27)	시홈페이지	2012-04-17	873
188	<조례공고>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홈페이지	2012-04-17	973
187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홈페이지	2012-04-17	1028
186	<공고조례>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홈페이지	2012-04-12	914
185	<조례공고>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시홈페이지	2012-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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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조례공고>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홈페이지	2012-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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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조례공고>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홈페이지	2012-02-22	1111
178	2월 20일 시의회 의사일정	시의회홈페이지	2012-02-21	1130
177	2월 21일 시의회 의사일정	시의회홈페이지	2012-02-21	933
176	2월 17일 시의회 의사일정	시의회홈페이지	2012-02-17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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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월 14일 시의회 의사일정	시의회홈페이지	2012-02-16	880
172	2월 15일 시의회 의사일정	시의회홈페이지	2012-02-16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