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2- 458호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제정이유

❍ 안성시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계약대상농가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3조)

마. 최저생산비 결정 및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20조)

바.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200,000천원

○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 100명 × 2,000,000원 = 200,000천원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농정과 친환경농산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541, FAX : 031-678-252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계약대상농가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3조)

마. 최저생산비 결정 및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20조)

바.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

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6. 예산수반 사항 : 200,000천원

○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 100명 x 2,000,000원 = 200,000천원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근교농업 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재배농민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적용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2.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3.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①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재배 지원신청서 접수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약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계약재배 시기)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과 사전 계약재배 약정을 한 후 적용품목을 파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생산비 지원결정

2.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명

2.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2명

3. 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품목의 대표농가 3명

4.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가격과 현지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15조(비용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매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기준) 최저생산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1.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2. 제5조의 계약대상 농가 중 최저생산비지원은 농가당 최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이어야 한다.

제17조(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단,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폐기방법)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성실의무)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충해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조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농정과장 김 병 준
	팀 장 직위․성명	친환경농산팀장 윤 성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창 선 (행정 2545)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나. 비용 발생요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따른 신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과잉생산시 재배농업인의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준 : 2011년도 노지채소, 시설채소 생산실적 행정조사 자료

- 근채류(가을무) : 232농가 / 22ha

- 엽채류 : 가을배추 230농가 / 40ha, 양배추 5농가 / 3ha

- 조미채소류 : 양파 254농가/60ha, 대파 476농가/82ha, 쪽파 132농가/3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