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2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3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400년 전통의 안성맞춤 공예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촌 으로 조성될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센터 시설물 설치 및 업무,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7조)

라.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3. 30 ~ 2012. 4. 18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 화 : 031-678-2462

• FAX : 031-678-2439(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00년 전통의 안성맞춤 장인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공예산업의 현대화․산업화 기반마련을 위해 안성시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이하 “공예문화센터”라 한다) 는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공예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품 전시 및 판매시설

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

4. 공예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홍보

2. 전통 공예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실 운영

3. 신규 공예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등 연구개발

4. 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

5. 기타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예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예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판매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해당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공예․관광․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또는 공예분야 관련 단체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분야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기관은 (이하 “수탁자”라 한다)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예문화센터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④ 공예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전일 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공예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공예문화센터의 시설물과 전시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공예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사용료 등) ① 공예문화센터 내 시설물의 사용자는 임대료 등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사용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공예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중 시장이 인정한 사람

3. 기타 공예산업 육성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예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의거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공예문화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지역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오 세 옥
	팀 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김 종 형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은 정 (678-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