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2-379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행안부 예규 제380호-2011.10.10)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도 인사과-5190, 2012.03.07)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 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하는 규정 등을 신설(안 제5조)

나.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 면직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10조)

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 허용에 따른 결 원보충제도 개선(안 제11조)

마.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3. 27.~ 2012. 4. 1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2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장 덕 희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심 장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상 훈 (67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