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2- 호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교육환경 개선과 수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평생교육분야를 포함하는 등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대상에 평생교육경비 추가 (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3조)
❍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교육경비로 확보하는 조항을 신설 (안 제3조의 2)
❍ 경기도안성교육청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으로 정비 (안 제9조, 안 제10호, 안 제12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15,144,935천원 / 년
❍ 교육예산 : 15,144,935천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 4. 7. ~ 2012. 4. 26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교육정책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32, FAX : 031-678-683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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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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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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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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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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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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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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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평생교육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7. 그밖에 평생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사업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교육경비의 확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
제9조부터 제10조, 제12조중 “경기도 안성교육청”을 각각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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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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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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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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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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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과장
김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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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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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팀장
윤 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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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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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현
(678-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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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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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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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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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 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신 설〉
제9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 안성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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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평생교육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그밖에 평생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사업
제3조의2(교육경비의 확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
제9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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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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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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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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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 ～ 5.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의 장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생 략)
제12조(보고 및 검사)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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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
......................................................................................
......................................................................................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
...............................
1. ～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
...............................
1. ～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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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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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 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교 교육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를 교육경 비로 확보하여 지원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준 :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 지원내용 :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 까지를 교육경비로 확보하여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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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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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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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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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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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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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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