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2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법령의 개정으로 전국의 시․군․구에서 거주지․사업장 등의 이동으로 인한 주소변경 발생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대신, 변경․신청하여 주는 「주소의 일괄변경제도」를 시행(’12.1.1)함에 따라 이를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민원수요를 충족시키고, 민원서비스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별표 내용중 토지민원과 위임사무중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주소의 일괄변경)을 추가(안 제2조의 별표)
❍ 소관부서 일부 조정(안 제2조의 별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3. 27.~ 2012. 4. 1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2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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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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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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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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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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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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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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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 내용 중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교육협력과”로 하고,
토지민원과란에 일련번호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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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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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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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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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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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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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주소의 일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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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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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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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란에 일련번호 “18부터 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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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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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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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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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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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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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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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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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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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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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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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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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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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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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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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연장승인 신청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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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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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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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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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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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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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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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란의 일련번호 “26부터 29”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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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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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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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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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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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장 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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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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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
심 장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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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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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훈
(67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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