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2-22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446,000천원
○ 신생아건강보험 : 140명× 6월×25,000원 = 21,000천원
○ 양 육 수 당 : 250명×12월×100,000원 = 300,000천원(기시행)
○ 출산축하금 : 250명×500,000원 = 125,000천원(기시행)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2. 23.~ 2012. 3. 14.(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71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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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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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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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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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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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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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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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통합운영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건강가정지원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가정에 대한 지원)
다.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6. 예산수반 사항 : 446,000천원
○ 신생아건강보험 : 140명× 6월×25,000원 = 21,000천원
○ 양 육 수 당 : 250명×12월×100,000원 = 300,000천원(기시행)
○ 출산축하금 : 250명×500,000원 = 125,000천원(기시행)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생아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이란 출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동안 납입 지원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양육수당”이란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동과 실제 거주하며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5. “결혼이주여성”이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금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2. 건강보험 지원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지원금액, 보험종류 등)은 시장이 정한다.
3. 양육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제4조(신청인 및 지원대상) ①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사람이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지원대상은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 자녀로 하며, 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건강보험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첫째아 이상
2.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둘째아 이상
제5조(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청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한은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출생일 이후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의 증명민원대조 확인 처리인란에 기록 및 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축하금 및 양육수당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 또는 대상자녀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2. 건강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국고보조금 관련)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액이 제3조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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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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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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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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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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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 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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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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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팀장
채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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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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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비용 발생요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안성시 관내 셋째이상 출생아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 보험 가입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준 : 1인당 월 25,000원, 5년납입 10년보장(순수보장형)
- 연간 250명 증가예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결혼이주여성 : 첫째아부터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둘째아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상해 및 중대질병시 위로금 및 치료비, 입원비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의 2012. 7. 1.이후 출생 셋째자녀
- 관외전출시 지원중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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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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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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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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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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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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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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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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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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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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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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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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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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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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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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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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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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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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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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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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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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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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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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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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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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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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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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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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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7. 1. 시행예정으로 2012년도 140명 지원예상(연간 250명 증가)
다.재원조달방안 : 2012 ~ 2016.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필 [정책기획담당관-1836(2012.2.20)호]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김용설 여성복지팀장 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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