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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2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소재지 도로명 주소(새주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도로명주소(새주소) 부여(안 제2조)
나.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이용의 제한 중 장애인차별의 오남용
소지가 있는 “혐오감을 주거나” 에 대한 용어를 삭제(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안 제6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2. 17 ~ 2012. 3. 7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지역경제과 대기업유치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62
• FAX : 031-678-24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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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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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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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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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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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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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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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석정동 265-4번지를 석정1길 7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위험, 악취, 전염성 질환자, 또는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 지품을 소지한 사람.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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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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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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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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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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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오 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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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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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팀장
김 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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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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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은 정
(67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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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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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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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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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위치) 회관은 안성시 석정동 265-4번지에 둔다
제6조(사용제한) ② (생략)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자, 또는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자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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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위치) ............................. 석정1길 7
................
제6조(사용제한) ② (현행과 같음)
1. 화재위험, 악취, 전염성 질환자, 또는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
2. ..............................................................
.............................................사람
3. ..............................................................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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