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들, 하수도요금 반대,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공개해야
편집자 주 -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는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안성시 하수도요금에 대하여’라는 제49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패널 수 707명에 응답자 수는 242명(응답율 34.2%),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이다.
민간사업자에게 20년 간 3,800억 원 지불
‘전혀 모르고 있었다’ 45%에 달해
안성시민들은 2008년부터 추진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실시한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비와 운영비, 이자와 기업 이윤 등을 합쳐 약 3,8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반면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률(45%)이 가장 높은 것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여성이 53.5%, 남성이 40.9%를 차지해 여성이 더 높았다.
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17%, 여성이 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읍지역이 52.7%로 가장 높았고, 동지역이 42.9%, 면지역이 38.1%로 가장 낮았다. 반면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동지역이 28.6%, 면지역이 14.3%, 읍지역이 5.5%를 차지해 공도읍 지역이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주부가 65.6%, 직장인 47.7%, 상업인 42.5%, 농업인 3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연령별 응답은 평균 응답율과 비슷했다.
하수도요금 400% 인상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정 ‘84%’
안성시민들은 하수도요금을 올해 178%인상한데 이어 2018년까지 400%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2018년까지 약 400%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8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4%에 불과했다.
이는 안성시민들이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인상 계획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부정적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응답률이 4%에 불과한 것은 일반적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은 여성이 84.3%, 남성이 83.6%로 어성이 약간 높았다.
또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응답은 남성이 5.3%, 여성이 1.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20-30대 85.2%, 30-50대 86.6%, 60대 이상 74%로 나타나 청장년층 일수록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외 지역별, 직업별 응답은 평균 응답율과 비슷했다.
하수도 민간사업자와 협약서 ‘공개해야 한다’ 85%로 절대다수 차지
안성시민들은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성시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협약서를 공개를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수도 사업 민간업체와의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5%를 차지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8%, ‘반대한다’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협약서는 그동안 안성시가 민간사업자와의 비밀준수 조항을 이유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안성시민들은 하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협약서가 어떻게 체결됐는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협약서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50대가 90.6%로 가장 높았으며, 20-30대가 88.9%, 60대 이상은 66%를 차지했다.
경제생활이 왕성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40-50대가 하수도요금 인상 원인인 협약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협약서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직장인 95.3%, 상업인 89.7%, 주부 78.1%, 농업인 7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별, 지역별 응답은 평균 응답율과 비슷했다.
하수도요금 400%인상 ‘반대한다’ 81%로 절대 다수 응답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400%인상하는 것에 대해 안성시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었다.
“올해 178% 인상된 안성시 하수도요금을 매년 자동으로 20%씩 인상하여 2018년까지 결국 약 400% 인상하는 현재의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고, 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안성시민 의견은 주부 87.1%, 상업인 84.6%, 직장인 81.3%, 농업인 8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응답은 평균 응답율과 비슷했다.
한편, 안성시의회에서는 황진택 부의장과 신원주 의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 인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하수도요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따라서 하수도요금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후 안성시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이 사업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
시민동의 거쳐 시행해야 ‘82%’ 차지해
안성시민들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 안성시의회가 아닌 안성시민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민이 사업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라는 질문에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안성시의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의견을 15%에 불과했고, ‘안성시가 결정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의견은 3%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 안성맞춤랜드와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실패로 드러남에 대한 불신과 이번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미침에 따라, 시민들이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가 아닌 시민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읍지역이 90.4%로 가장 높았고, 동지역이 88.8%, 면지역 72.3%를 차지했다.
반면 ‘안성시의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응답은 면지역이 21.8%, 동지역이 10%, 읍지역이 9.6% 순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결정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응답은 면지역이 5.9%, 동지역이 1.3%를 차지했으며, 읍지역은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외 성별, 연령별 응답은 평균 응답율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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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안성시가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안성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으면, 시민들의 반발도 줄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수도 민간투자 인지여부에 따른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하수도 민간투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14%)는 응답자가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자에 비하여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수도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3,800억원의 지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응답이 14%로, 평균 응답(충분히 이해한다) 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을 매년 20%씩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수도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3,800억원의 지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26.5%로, 평균 응답(찬성) 11%의 2배가 넘었다. ‘하수도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3,800억원의 지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응답률(26.5%)로, 평균 응답율 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안성시민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성시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률(1.0%)이 매우 낮은 것은 안성시 사업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수도요금 인상 계획 모르는 응답자가 더 ‘요금 인상 부정적’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약 400%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자(84%)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민간업체와의 협약서 공개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율이 87.9%로, 평균 응답(8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약 400%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자의 89.8%가 요금 자동인상 조례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응답해, 평균 응답(81%)보다 높았다. 반면,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약 400%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4%)의 경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50%로서 가장 높았지만, 반대의 응답자의 경우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85.6%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약 400%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자(84%)의 경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안성시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로서 매우 낮았다. |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