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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검사 스폰서' 사건,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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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자보 |
작성일
: 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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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감사…검찰개혁과 부패척결에 보수와 진보 따로 없다
홍정표
검찰 부패하면 법치주의 근본 무너져
21일 밤 방영된 의 후폭풍이 대단하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검사들이 민간업자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전국민적인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검찰은 모든 범죄수사의 지휘와 책임을 지면서 법원에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거대 권력기관이다. 공무원이 범죄를 범했든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든 최후의 종착역은 검찰이다. 법정구속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돼야 판결이 이루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법률은 사법부보다 더 큰 실질적 권력을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 막중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기에 그들에겐 수도사보다 더 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 수도사의 도덕적 엄격성은 자발적인 수행의 과정일 뿐임에 비해 검찰의 도덕성은 반드시 그리해야 할 강제성을 띤다.
검사도 인간인데 어찌 그렇게 원칙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법을 다루는 검사들에게 그런 온정섞인 변호는 통하지 않는다. 모든 범죄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검찰이 부패하면 법치주의가 근본부터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검찰 자체조사 신뢰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검찰은 여태 그런 본분을 잘 지키지 못했다. 과거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혹은 자발적인 아첨으로 애꿎은 사람들을 잡아서 모진 수사를 하고 증거를 날조하고, 기소를 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고생시키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로 그런 악습은 조금 줄어 들었지만, 이제는 일부 검사들이 개개인의 향락과 축재와 정치적 야먕에 눈을 돌리면서 이른바 스폰서를에게 뇌물을 받거나, 무리한 정치탄압 수사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2005년 이상호 기자가 처음 폭로하고 노회찬 전의원이 실명으로 추가 공개했던 X파일 사건과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떡값검사들의 명단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고, 요 근자에 터져나온 미네르바 구속이나 한명숙 전총리 구속이 후자의 예이다.
검찰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를 한 검사들에게 어떤 수사나 자체 내의 징계처리조차 한 적이 없다. 그저 형식적인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시간을 끌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없었던 일로 해버리기 일쑤였다.
21일 방영된 에서 신빙성 있는 물증으로 검사들의 부정을 폭로한 정 모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함으로 정신 나간 전과자의 헛소리로 치부해 버리려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부랴부랴 외부인을 포함한 진상조사팀을 꾸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검찰의 그러한 조사를 절대 신뢰할 수 없다.
특별검사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우선 조사라는 어휘 자체가 가당찮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과 같이 형법 129조에 의거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으므로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의 주체로는 유독 검사들의 비리나 부정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버린 검찰이 맡기에 적절치 않다.
그간 정치적 고려와 무형의 압력으로 유명무실했던 특별검사제를 다시 도입할 밖에 도리가 없다. 이번 특별검사제는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로 특별검사들이 정치권의 고려나 권력층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상설로 준비하여 그간 검찰에게 주었던 모든 범죄의 수사지휘권과 독점기소권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일부 분산하여야 한다. 지금의 검찰 행태를 미루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중한 권력을 바르게 행사할 깜냥이 되지 못한다.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철저한 수사와 처절한 반성을 하기는 커녕 집안 망신이라고 쉬쉬하는 검찰의 봉건적 폐습은 도저히 이 시대의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법의 최후 보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검사를 꼭 줄창 법조문만 외워서 갓 고시에 합격한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다. 관련 법조계에서 연륜을 쌓은 청렴하고 공평한 인사들이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검사로 활동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바람직한 제도이다.
부디 이번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값진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이다.
나라 망치는 부패 척결 위해 검찰 개혁해야
이번 일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차라리 속칭 수구 꼴통이라 불리는 그들이 더 나서야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들 입버릇처럼 조국을 사랑한다면 중학교 수준의 세계사 상식만 있으면 수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잘 알 것이다.
대개 나라의 패망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그 중에 권력층의 부패가 으뜸 원인이었다.
우리의 조선이 망한 것도 그 때문이고, 장대한 세력을 갖고 있던 장개석의 국민당이 보잘것 없었던 홍군에게 쫒기어 대만으로 도망한 것도 권력층의 부패 때문이었다. 부패한 월남 정권을 밑빠진 독처럼 지원하였던 미국도 월남전에서 역사상 단 한 번의 패배를 하고 철수하였다. 베트남 인민들은 부패한 월남정권보다 슬리퍼를 신고 참호에서 잠을 자면서 인민들과 같이 호흡하였던 호아저씨의 정부를 더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조갑제 씨가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면, 맨날 정신이상자와 같은 헛소리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 당장에라도 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부패한 데 대해 분노하고 뇌물 검찰망국론을 설파해야 한다. 그 정도는 돼야 진짜 보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MBC 팀에게 정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기사입력: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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