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안성시민들은 한미FTA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인식했으며, 농축산업, 자영업, 중소기업 순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했다.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본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지난 12월 23일 진행한 ‘한미FTA 비준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주도로 한미FTA 비준안이 강행처리됨에 따라 이후 안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론조사 한 것으로 시민들은 안성에 불어닥칠 경제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서 경제적인 문제인 한미FTA를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미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한 시민 27%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한미FTA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모두 44%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한미FTA로 인해 농업부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답한 시민이 81%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미FTA로 인해 이익을 보게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이라고 답한 시민은 대기업 농축산업의 12%보다도 낮은 7%에 불과했다.

한미FTA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농축산업에 이은 13%로 나온 자영업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종혁 위원은 “안성시는 지역경제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농축산업,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 799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278명(34.8%)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51%이다.(관련기사 9면)

한미FTA “안성경제에 악영향”

편집자 주 - 본지는 안성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를 구성해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돼 이명박 대통령 임기 1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주도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FTA’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799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278명(34.8%)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51%이다.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들, 한미FTA에 대해 찬반 양분

안성시민의 한미FTA 비준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44%, 반대 44%로 똑같이 양분되어 있어 찬성과 반대가 서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른다는 응답률이 12.2%로서 상대적으로 낮아 안성시민도 한미FTA 체결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후 질문에서 한미FTA로 인해 농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81%)이며, 한미FTA가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57%)이라고 답변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성의 주력 산업가운데 하나인 농축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미FTA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똑 같은 비율로 양분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 한미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40%가 ‘잘했다’고 응답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지역경제 어렵게 만들 것

시민들은 한미FTA가 안성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한미 FTA 체결이 안성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어렵게 만든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57%에 달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률 27% 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안성지역 경제가 주로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업종(농축산업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응답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농축산업 등 농업의 피해로 인해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성의 경제구조의 특성상 축산과 과수 등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이 소비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가정에서 보면 농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가계 전체 소득의 감소와 소득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전반의 소비의 둔화로 인한 경제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 처리는 ‘잘못’

지난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잘못했다는 응답률이 5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잘했다는 응답률로 40%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한미FTA에 대해 찬성한다는 44%와 비슷한 응답을 보여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측면에서 보면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잘못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50%를 넘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첫 번째 한미FTA의 찬분 여부를 물었을 때의 12%에서 7%로 감소한 것은 민주성과 정당성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대기업에게 가장 큰 이익

시민들은 한미FTA가 대기업에는 큰 이익을 주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응답률이 59.4%로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영업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응답률은 6.7%로서 가장 낮았다. 자영업자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응답은 농축산업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12%보다도 낮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으로 인해 결국 지역 소비의 한 축인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인 소비 둔화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에게 한미FTA로 인한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에 농축산업의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의 위축을 대신해 줄 대기업이 없고, 농축산업 부분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 규모화 등 일부 농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SSM 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외국의 상업자본이 밀려들어올 가능성도 자영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전망이다.

한미FTA, 그래도 농업이 가장 피해

시민들은 한미FTA 피해의 직격탄으로 인한 농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했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농축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81.0%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자영업이 13%를 차지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듯이 시민들도 한미FTA로 인한 안성의 주력 산업인 농축산업의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축산업의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응답은 미비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