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안성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를 구성해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안성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자문, 심의 등을 담당하기 위해 안성시 실과소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성시의 위원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7일 804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291명(36%)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39%이다.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있나? 없나?”
안성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자문·심의 등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성시민들은 각종 위원회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의 각종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약 8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했으며,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8%,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8.1%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성시에서 어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시민들이 안성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안성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등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안성발전에 도움 안 돼”
시민들은 안성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의 각 종 심의위원회가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5%에 달했다.
또 위원회 활동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도 35.8%에 달해 10명중 9명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 모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위원회 구성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3년간 한 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10개에 이르렀고, 연 1회 이하로 개최한 위원회도 59개에 달했다.
반면 활성화 된 위원회는 1년 동안 100회 넘게 개최하는 등 위원회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수당 등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으며, 마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안성시 발전을 위한 자문과 심의 기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구성 “공개 모집해야”
안성시민들은 현재 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 검증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 방법을 가장 선호했으며, 시민사회단체 추천에 대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 구성이 안성시의 지명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성시 각 종 위원회 구성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안성시 지명’은 7.0%에 불과했으며, ‘공개 모집’ 47.1%, ‘안성시의회 추천’ 15.1%, ‘시민사회단체 추천’ 30.9%로 나타났다. 공개모집과 시민사회단체 추천에 대해서는 높은 응답이 나온 반면, 안성시의 지명과 안성시의회의 추천에 대해서는 응답율이 낮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성시민연대가 지난해 황은성 시장 취임 이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담당 부서 임의로 추천하여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목적과 취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시민들이 적정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당시 황은성 시장은 “위원회 구성시 위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하여 구성위원 위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공개 모집하지 않아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안성시민연대는 ▶관련 단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의 참여 제한 ▶부패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나 해당 단체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 등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조정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은성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특정단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 등의 참여 제한 ▶부패 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는 사람 등 수시 해임 등을 약속 한 바 있다.
시민 1명 “위원회 3개 이하로 참여해야”
안성시의 위원회가 약 80여개에 달하면서 전문가 또는 시민 1명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해 많게는 한 사람이 15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는 데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시민 한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한도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개 위원회 이하’라는 답변이 58.8%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5개 위원회 이하’라는 응답은 18.0%, ‘10개 위원회 이하’라는 응답은 13.5%에 달했다.
반면 현재처럼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민 1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3개 이하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성시는 앞으로 시민 1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제한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성시민연대는 지난해 황은성 시장 취임 당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인이 1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등 위원회 독점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황은성 시장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 ‘찬성’
안성시민들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47.1%가 공개 모집을 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개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 방법에 대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6.3%가 위원회 인터넷 공개 모집에 대하여 ‘찬성’했으며, ‘반대’는 20.8%, ‘모른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안성시 홈페지를 통해 공개 모집이 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각종 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이 참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단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 등의 참여 ▶부패 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는 사람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의 참여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 안성시가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 모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뭐 하는 곳이냐” 안성시민들은 안성시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자문, 심의 등을 담당하기 위해 안성시 실과소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에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현재 각종 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53.5%)’고 생각했으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부터 공개 모집(47.1%) 등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으로 구성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본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지난 21일 진행한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대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황은성 시장이 지난 해 취임한 이후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위원회 구성시 위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하여 구성 위원 위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에 대해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박종혁 위원은 “안성시민은 안성시의 위원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성시민은 위원회의 구성을 공개적이거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통해 구성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성시의 지명에 의한 구성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일 804명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 수 291명(36%)으로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39%이다.(관련기사 5면)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