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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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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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성 박재균 시의원에게 드리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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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성 박재균 시의원에게 드리는 의견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데 여념이 없을 두 분 시의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께서는 현재 안성문화원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보내 답변(하단 답변 참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의회과의 답변요지는 시의원이 문화원의 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 할 때, 두 분께서는 현재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두 분 시의원이 현재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회원으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지만, 특정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것은 그 단체의 법적 행정적 책임 주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사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이 피감단체의 이사로 재직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감사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직 시의원이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일개 민간단체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토착 비리에 대한 비호세력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 의견을 덧붙이면서,
삼가 두 분 시의원의 안녕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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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본인이 질의한 내용>
제가 살고 있는 안성지역의 시의원 2명이 현재 안성문화원의 이사로 재직 활동 중입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전국문화원연합회 산하의 특별회계법인인 안성문화원은 관할 지자체(안성시)의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지요? 상식적 측면에서 시 예산으로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와 경상경비까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혹시 문화원이 행정관청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또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요?
2.
우리 지역의 경우, 시민의 대표로 시정전반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민의 대표인 현역 시의원 2명이 현재 문화원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는 법인 또는 단체의 행정적 법적 책임 주체입니다. 안성문화원이 피감단체가 맞다면, 감사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책임 있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온당한 일인지요? 혹시 이 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는지요?
3.
그간 안성문화원은 막대한 세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갖은 명목으로 불법 탈법 편법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비리 사례도 10여건에 달하고,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단체장 또한 수개월 전 안성문화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천명했고 시민사회 또한 감사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여태까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습니다.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은 앞서 말한 시의원들의 이사 재직이 시 감사팀의 수긍하기 어려운 직무유기적 태도와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위에서 제시한 본인의 질의 및 요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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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거의회과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당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방자치법 제41조), 결산 승인(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을 통하여 해당 문화원 및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를 감시 및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문화원이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판단 필요)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하고
관리인이라 함은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업비,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될 것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동 문화원의 이사 등 관리인을 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건 및 기타 지방의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태진)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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