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홍석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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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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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성시민연대에 드리는 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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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에 드리는 고언(苦言)
창립 때부터 안성시민연대 구성원의 일원으로 간헐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그간의 시민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도모하고 공공기관내지 사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8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도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시민연대, 아름다운가게, 진보연대 등등의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건전한 NGO가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이 일치하여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서도 참여하고 활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정치에 관여하면서 특정정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시민단체와는 완전하게 동행하지 못해온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안성시민연대의 활동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올바른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특히 시정의 감시자로 활동하여 공직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실정치와 관련하여 정치영역의 한계가 모호하지만 정치관여 내지는 정치참여는 중요하면서도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선거 때만 공식직책을 사표내고 선거에 관여하고 선거 끝나면 복귀하여 법을 피하는 사례가 많듯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정치인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역동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건이 어려워서 이겠지만 안성에서는 창립시의 주요 구성원이 십 수년째 변화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단체의 미래와 연속성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민연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운동의 장막으로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외면하려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안성시민연대가 안성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사회에는 뜻과 생각이 다른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에게 보낸 시민연대의 공개질의서에 “홍석완위원장은 안성시민에게 해명 하십시오”라고 한 것은 시민연대가 마치 안성시민의 대표기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적인 문제로 공인의 활동의혹을 시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연대의 기능과 범위를 벗어났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로 정치적인 문제는 여야간의 대립과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한 쪽의 문제는 모른 체하고 한쪽의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성의 국회의원이 직접지불금을 불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해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당시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거대여당의 횡포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농업이 중요한 산업인 안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연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원외위원장과 여당의 현직의원은 영향력과 파급력이 다르고 시민들의 관심도 다를 것입니다.
다섯째, 도덕적인 문제와 실정법의 영역은 구별해야 합니다. 종교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우선시되기도 하고 시민운동도 도덕성과 윤리성이 핵심입니다. 시민운동구성원들에게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고, 국가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공적인 영역에서 도덕성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위치하든 간에 평생토록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실정치에 참여한 것도 권력과 명예보다는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안성시민연대가 안성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권익신장과 공적인 문제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1. 5. 3 홍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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