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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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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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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완씨 공개질의서에 대한 안성시민연대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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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홍석완>
안성시의 공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성시민연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안성시민연대는 지난해에 2차례에 걸쳐 저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고, 저에게는 공개질의서를 보내서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민연대는 저를 평택지청에 고발하여 평택지청은 상당기간 수사를 하였고 평택지청에서는 결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오니 조속히 공식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안성시민연대에서 생각하는 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안성시민연대 답변>
‘공인’이란 우리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거나, 불특정 다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예를 들면
첫째,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도지사, 시장, 교육감 등)이나 의회 의원(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등) 및 고위 공직자(특정 할 수는 없지만 행정부의 각 부서를 대표하는 과장, 면장, 공기업의 장 이상)들이 이에 해당 할 것입니다.
둘째, 선출직 공무원이나 의회의원,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언론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 등)도 이에 포함 된다고 봅니다.
셋째,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 예술인, 스포츠인, 과학자, 교수, 성직자, 방송인, 언론인, 경제인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대표자나 각종 직능단체, 봉사단체의 대표자 등도 공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수많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홍 석완님은 안성에서 오랫동안 정당의 지역 대표자로서 활동을 해왔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입후보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공인’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저 이외의 다른 안성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조사 및 활동을 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공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성시민연대 답변>
- 안성시민연대는 2004년 8월 안성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모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해외 여행에 동행하여 양털이불을 제공 한 사실에 대해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우리는 이것이 선거용 금품제공이라 확신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민연대는 2007년 2월 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안성시가 미산골프장 사업 예정부지에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간벌과 모두베기를 하여 입목축적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로 안성시 행정 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안성시민연대는 2008년 4월 미산골프장 사건 당시 ‘안성 신미산골프장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정보공개 활동을 전개하고 경기도 선관위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한 사실이 있고, 이때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모기업인 S종합건설이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김문수 도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008년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했던 홍석완님에게도 상기 S종합건설의 이사였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김문수도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과 방법도 비슷하고, 제공 목적도 동일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민연대는 2008년 9월 에덴블루 골프장에 의회 승인 없이 시유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 안성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52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 안성시민연대는 2008년 10월 동평골프장 대표와 안성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해 ‘비자금 조성 및 인허가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평골프장 사업주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대북사업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인허가권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모금)로 이동희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고위공무원이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
‘김지사 후원금’ S종건에 벌금 [경기일보 2008-4-12]
안성 신미산골프장 조성과 관련, 사업자인 S종합건설 간부들이 5·31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에게 건넨 정치후원금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안성 신미산골프장 저지 등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11일 “지난 1월18일 수원지방법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김 지사측에 후원금을 전달한 S종합건설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천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기간인 2006년 5월19일 S건설 대표를 비롯한 직원 6명이 각자 500만원씩 모두 3천500만원을 김 후보측 후원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법인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 S건설 전 대표가 안성시를 상대로 뇌물을 제공한 시기와 비슷하다”며 “당선가능성이 대단히 높던 후보측에 정치자금법상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 과연 아무 의도 없이 이뤄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원의 판결로 김 지사 후보 후원회에게 S종합건설 임직원들이 입금한 후원금은 불법 선거자금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지사는 받은 후원금을 반납하고 골프장 취소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으로 붙여오는 것은 직업이나 생년월일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 저나 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해 S종합건설 임직원 1명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달 29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시민연대는 안성신문에 보도된 이후 보도자료 및 공개질의서를 저에게 요구 하였는데, 안성신문하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공개한 것입니까? 또 그 행위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고 국회의원선거가 아니고 시장선거 직후에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성시민연대 답변>
우리는 홍석완님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당시 3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2010년 5월말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시민연대 독자적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정치 후원금 제공자 중 1명이 S종합건설 임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자 안성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를 인용하여 공개 질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4. 시민연대에서 가지고 있던 의혹을 확인절차 없이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한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성신문은 당시 수차례의 보도를 통하여 본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허위의 기사를 내보내어 명예를 훼손하였고 민사, 형사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안성시민연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안성시민연대 답변>
안성시민연대는 독자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홍석완님이 200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후원자 중에는 S종합건설의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단 이틀 사이에 500만원씩 5명, 200만원 1명, 300만원 1명 등 총 3,000만원의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S종합건설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도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법인은 정치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인이 개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거의 대부분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S종합건설이 2006년 지방선거 때 안성시장 후보자와 관련된 측근들과 경기도지사 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석완님이 2008년 전후에 S종합건설이 만든 골프장 업체(S개발) 대표와 자주 어울려 다니고, 골프장 업체(S종합건설) 전직 임원으로부터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안성시민연대가 국가기관에 고발을 결정한 것은 그 기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안성시민연대 답변>
안성시민연대가 홍석완님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결과는 ‘무혐의-증거불충분’입니다. 이는 피고발인을 유죄로 기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석완님이 골프장 업체로부터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확신 하에 고발을 하였고, 지금도 역시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모른 채 하고 받았을 수도 있고, 사실 ‘몰랐다’고 하면 김문수 도지사처럼 제공자만 처벌되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인당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며, 뭐하는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도 공인(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홍석완님이 ‘축산물진흥공사’ 문제를 비롯하여 ‘골프장과 관련하여’ 업체와 안성시를 고발 한 여러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홍석완님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믿고 수긍하시는지요?
2010.4.25 안성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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