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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1- 호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건소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
버스를 운영하며, 이 조례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이용대상, 시간, 노선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안성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제명 변경에 따른 운영목적 변경 (안 제1조)
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진료수입으로 한다” 를 신설(안 제13조제3항)
라. “운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제1호와 관련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 (안 제17조1항)
마. “순환버스 이용대상자, 운행방법, 운행시간, 노선” 신설
(안 제17조2항 부터 제5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도기동)
2) 전 화 : (031)678 - 5712
3) 모사전송 : (031)678 - 570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안성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
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7조ㆍ제10조ㆍ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성시 보건소 와 보건지소 관리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진료수입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7조(순환버스운영) ① 운영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제1호와 관련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자는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차량운행은 시 소유 차량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운행시간은
09:00~17:00로 한다.
⑤ 운행노선은 4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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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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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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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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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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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장
태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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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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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팀장
이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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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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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주
(67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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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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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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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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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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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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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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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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