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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1 - 호
안성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가. 동 규칙은 안성시규칙 제45호(1998.4.1.)로 「안성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지급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나.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2007년 개정된「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동 규칙 폐지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 11. 22.~ 2011. 12. 11.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세무과 세정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313
• FAX : 031-678-231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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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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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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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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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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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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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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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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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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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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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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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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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과 장
홍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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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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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팀 장
김 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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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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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수
(67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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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
제정 1998. 4. 1 규칙 제 45호
개정 1999. 10. 5 규칙 제127호
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84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시에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 자료에 성명, 직업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 한 서면으로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허위주소, 기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 주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교부금액) 교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이하 25퍼센트
10만원초과 20퍼센트
50만원초과 15퍼센트
100만원초과 10퍼센트
위 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정세액이나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립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10. 5>
1. 삭제 <99. 10. 5>
2. 삭제 <99. 10. 5>
③ 교부금은 제2항에 의하여 주 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계좌입금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탈세정보 교부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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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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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거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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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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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벌 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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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금
지급대상벌 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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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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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료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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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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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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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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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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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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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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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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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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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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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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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포상금지급대상벌과금이라 함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 벌과금 중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 상당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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