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 2011 - 호

안성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 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2. 제정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 규정(안 제3조, 안 제7조)

4. 제정 조례 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150명*130,000 = 19,500,000원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678-223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보행 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제4조(지원기준 및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행 보조차를 구입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보행 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김 용 설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정 혜 숙 (678-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