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1-1211호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24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활동할 권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부합되도록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의 제한 중 장애인차별의 오남용 소지가 있는

“혐오감을 주거나”에 대한 용어를 삭제(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안 제13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2) 전 화 : (031)678 - 5393

3) 모사전송 : (031)678 - 218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위험, 악취 등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

제13조제2호부터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김 용 설
	담 당 직위․성명	아동청소년팀장 김 옥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홍 식 (678-5393)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이용의 제한) (생략)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자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이용의 제한) (생략) 1. 화재위험, 악취 등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 2. ......................................................... ..................사람 3. ......................................................... ......사람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