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 2011 - 호

안성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6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경로당 지원(안 제3조)

4. 제정 조례 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678-223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신․증축 지원비

4.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7.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항은「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 하여 매년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김 용 설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정 혜 숙 (678-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