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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1- 호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24조에 의거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활동할 권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도로명 주소 고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부합되도록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중 “인리 산32”를 “방아동길 68”로 하고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 자”를 “술에 취한 사람”로 변경함
(안 제2조 및 제12조제1호)
나. 부칙으로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을 “전염병 질환이 있
는 사람“으로 하고, ” 만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며, ”자“를
”사람“ 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용월리 산12”를 “용설호수길
101”로 하고,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 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
으로 하고, ”자“를 ”사람“ 으로 변경 함(안 제2조 및 제18조)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칠곡리 산186-21”
를 만세로 868“로 하고, “술에 취한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로 하고, ”자“를 ”사람“ 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14조)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양복리 산41”를 “종합
운동장로 203”로 하고,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 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고, ”자“를 ”사람“ 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11조)
○「안성시 안성맞춤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내리 산57”를 “서동
대로 4726-15”로 하고, 정신이상자를 삭제 하고, ”자“를 ”사람“ 으
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2) 전 화 : (031)678 - 2472
3) 모사전송 : (031)678 - 24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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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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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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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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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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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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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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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리 산32”를 “방아동길 68”로 하고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조례를 다음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부터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제13조제3호부터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②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월리 산12”를 “용설호수길 101”로 하고 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18조제3호부터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③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칠곡리 산186-21”를 “만세로 868“로 하고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14조제3호부터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④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복리 산41”를 “종합운동장로 203”로 하고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11조제3호부터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⑤ 안성시 안성맞춤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내리 산 57”를 “서동대로 4726-15”로 하고 제14조제2호 “정신이상자”를 삭제 하고, 제1호 와 제4호 부터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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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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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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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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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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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과장
권 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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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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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팀장
이 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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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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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희
(678-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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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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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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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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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제2조(위치 및 범위) “샤토安”은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32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관람금지) (생략)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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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제2조.................................................................
..............방아동길 68......................................
...........................................................................
제12조(관람금지) (현행과 같음)
1. 술에 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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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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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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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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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입장제한) (생략)
1. 타인의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
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
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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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입장제한) (현행과 같음)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
....................... 사람
4. ..................................................................
.......................................................................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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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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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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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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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위치 및 범위) 공연장은 안성시 죽산면 용월리 산12번지에 두고 부지내 모든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입장제한) (생략)
1.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
2. (생략)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자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기타 공연장에서 음주 흡연하는 등
관람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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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용설호수길 101............................................
..........................................................................
제18조(입장제한) (현행과 같음)
1. 술에 취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3. ..................................................................
.... 사람
4. ...................................................................
..... 사람
5. ...................................................................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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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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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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