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1-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등 위원회 기능(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 8.10.~ 2011. 8.29.(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032

• FAX : 031-678-2029

붙임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2. 위촉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추천받아 선정

③시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추천 절차에 따라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2.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

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밖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상 기
	팀 장 직위․성명	예 산 팀 장 임 길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경 섭 (678-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