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역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을 최대 44억 원까지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유치기업의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기업 유치에 따른 입지지원금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 중 2% 범위 내에서 20억 원까지”, 시설투자비 역시 “100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금액(토지매입비 제외)의 2% 범위에서 20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공장용지 매입비가 100억 원 이상일 경우 매입대금의 5% 범위 내에서 안성시가 ‘입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조례에서는 투자기업이 연구소를 포함한 공장을 신․증축할 때에도 시설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면 5% 범위 안에서 50억 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기초로 산출하면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최대 입지지원금 20억 원과 시설투자비 지원 20억 원, 이외 공장의 가동 후 결과실적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상한선인 각각의 2억 원씩을 포함하면 최대의 지원가능 규모는 총 44억 원이다.

안성시는 기존 조례안에 따라 5%를 단순 적용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총 지원규모가 50억~1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재정부담에 따른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 KCC와 락앤락 유치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액은 공업용수 등 기본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투자금액 등이 고려돼 지원 가능 산출액의 약 30%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민간인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건당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고 공무원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8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