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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한명숙 '무죄'…검찰 '정치탄압' 역풍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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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프레시안 |
작성일
: 20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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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검찰 '정치탄압' 역풍 불가피
곽영욱 사건에 이어 한만호 사건도 1심 무죄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3:00:3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사건 무죄에 이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도 무죄로 결론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검찰은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한명숙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한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한만호 사건을 기소한 시점은 곽영욱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 불과 하루 전이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를 당했지만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결국 '무리한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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