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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경기 무상급식 예산 '이번엔' 원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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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마이뉴스 |
작성일
: 200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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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확정 때까지 진통 뒤따를 듯
09.11.02 이민우 (siminpower)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아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비판에 휩싸였던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이철두, 아래 도교육위)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원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관련기사 학부모 단체들 "무상급식 예산 또 삭감했단 봐라")
도교육위는 2일 정기회 본회의를 열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급식 확대 사업비 994억7380여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도교육청의 내년(2010년)도 예산안 8조2176억 원을 의결했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 8조969억 원보다 1천207억 원(1.5%) 증가한 액수다.
증액된 예산으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유아, 저소득층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결된 무상급식 확대 사업비는 도교육청이 도서벽지와 농어촌 초등학생 전체, 도시지역 5~6학년생을 포함해 총 45만3천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도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번주 중 경기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7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도교육청에서 편성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1천여만원 중 도교육위에서 절반 깎은 뒤 남은 것까지 모두 없애 버린 바 있어 최종 확정까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아래 친환경급식경기본부)는 바로 논평을 내어 "이번 도교육위의 결정은 늦었지만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한 차원 높이려는 전향적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급식경기본부는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 여부는 경기도의회에게 달려있다"면서 "도의회는 도교육위가 의결한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최한상 친환경급식경기본부 집행위원장은 "경상남도나 성남시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고, 의회도 한나라당이 다수인데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확대는 정치적 문제가 아님이 분명한 만큼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 무상급식 예산 '이번엔' 원안 통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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