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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인일보 |
작성일
: 200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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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액삭감 의결 … 도교육감 "내년 예산 재반영"
2009년 07월 23일 (목) 전상천·이성철junsch@kyeongin.com
▲ 경기도교육청 초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 의결된 22일 도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예산삭감 규탄및 도민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때 무상급식 예산안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연말에 또다시 논란이 재촉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제24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농·어촌과 도서벽지, 300인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전체 도의원 117명중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 12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찬반 투표에서 한나라당 의원 101명중 투표에 참가한 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백승대(광명2)·임종성(광주1)·민노당 송영주(비례) 도의원은 5분 발언과 예산안 반대 토론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략적 결정"이라며 "어른들이 한 일이 아이들을 위해 잘한 것인지 도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영(성남2) 도의원은 "학교급식에서 굶는 아이가 아니라 토·일요일과 방학중에 굶는 빈곤층 가정의 자녀가 문제"라며 "무상급식은 78만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식으로 돈을 살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삭감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삭감된 수정안이 처리된 뒤 김 교육감은 "다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에 대해 정제된 추진 방안을 마련해 도민과 도의원들의 공감 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당초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줄이고 세출예산을 57억원 증액한 14조1천371억원 규모의 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확정한 도 추경예산안은 올 본예산 13조198억원보다 8.6%(1조1천173억원)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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