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정부가 18년 동안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올 4월 27일 준공한 새만금방조제의 둑을 헐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방안’ 보고서에서 방조제 일부 구간을 헐어낸 뒤 골재운반선이 다닐 수 있는 갑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부 매립에 필요한 4억㎥의 매립토를 방조제 바깥 해역에서 전량 확보, 이를 방조제 수문을 통해 운반해 내부 매립토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수공 관계자는 “방조제에 통선문을 만들어 골재운반선을 통해 직접 매립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공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전북도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수공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7월초로 예정된 총리실 새만금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4호 방조제에 29m 수문설치”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매립토 조달을 위한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는 6억㎥로, 이 가운데 4억㎥의 골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수공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4호방조제 남측을 터 골재운반선이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통선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통선문 규모는 폭 29m에 길이 163m로 사업비만 7900억원에 달한다.
수공은 방조제 바깥쪽 10km 해역에서 골재를 준설해 이를 골재 운반선(토운선)을 통해 하루 27회씩 새만금 내부에 투하할 계획이다. 수공은 4호 방조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 남측에 통선문을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조제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 국토부와 수공은 ‘통선문’ 설치 방식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전북도 등 새만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총리실은 “실무자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라며 말을 아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선문이 꼭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신시배수갑문에 있는 소규모 통선문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면서 “기술·환경·경제성을 고루 검토해야 하는데 수공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새만금개발과 관계자는 “방조제를 준공한지 3달도 안됐는데 일부를 헐어내고 수천억원을 들여 수문을 만든다면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새만금사업 전체가 주먹구구·예산낭비로 지탄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립토 확보 지점도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공이 방조제 외해역 10km를 염두에 두고 운반비 등을 고려해 ‘통선문’ 설치를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공은 매립토 부존량 조사에서 군산장항수역(A)은 추가보상 없이도 새만금에 필요한 6억㎥ 공급이 가능한 곳임에도 ‘어장피해가 크고 보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