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시스템 툭하면 ‘고장’
최근 5년간 17건 ‘스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사항인 ‘정부 3.0’의 주된 책임을 떠맡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문제다. 툭하면 고장을 일으키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낡은 서버를 바꿨지만 장애로 인한 불편은 여전하다.
서울신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3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해 접속을 어렵게 만든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17건이다. 통신포트 장애, 실명 인증서비스 장애, 수수료 결제 중단, 검색서버 장애, 공공아이핀 본인인증 오류 등 접속 장애의 원인 및 유형은 다양하지만 연평균 3건 남짓 정도다. 행안부는 지난해 4억 4800만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는 등 5년 동안 18억 6000만원을 들이며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접속장애가 더욱 빈번하다는 점과 서버 교체 전후의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2006년 도입된 이후 교체되지 않았던 낡은 서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꾸면서 부족한 용량을 늘리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연초에 서버와 방화벽 변경 등에 따른 장애가 자주 발생했지만 점점 안정화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 들어서도 벌써 데이터베이스 용량 초과로 로그인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실제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는 문제는 더욱 빈번하고 더욱 심각하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따로 기록하고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행안부가 말한 것처럼) 1년에 3, 4건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도 십 수 차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행안부가 서버를 교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서버 교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 아래쪽에 나온 문의 전화번호를 눌러봐도 통화중 신호음만 듣기 십상이다. 정 간사는 “한 번에 통화에 성공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고, 열 번 이상을 전화 걸어야 겨우 연결될까 말까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 탓에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고서도 결제 과정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확인이 안 돼 넘겨버리거나 해당 정보공개기관에서는 공개한 자료의 PDF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보공개청구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조차 발생하곤 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시스템 안에 별도의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기능, 민원24 등 연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잦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난해 말 서버를 교체하면서 용량도 더 커지고 향후 서비스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도 좋아진 만큼 과거보다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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