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날치기 때 박근혜 후보는 본회의장에 없었다. 스스로도 떳떳치 못한 일이라고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범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범죄다'. 면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그건 범죄행위였다." 김정욱(66)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알맹이는 단단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침묵을 적극적인 동조로 해석했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은 앞에서 불도저를 끌고, 박근혜 후보는 뒤에서 침묵하면서 밀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는 사실상 한 몸이다. 말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 환경 공약집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도 걸치지 않았다. 두 사람간의 묵계가 없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과목' 이명박은 F학점, 박근혜는 E학점"13일 오전 서울 청담동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우선 그에게 '4대강 과목'을 만든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라는 학생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F 학점, 4대강 사업에 대해 침묵하면서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은 박근혜 후보는 E학점(재시험)을 줬다. 그는 재시험을 보더라도 잘해야 D학점이라고 말했다. 그가 매긴 성적표 내역을 독자들에게 육성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했고, 기자의 핸드폰으로 2분 45초 동안 촬영했다.
이날 김 교수는 6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1:1 커피숍 문답식 강의를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 MD 운하의 힐폴슈타인 갑문에 서서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국운 융성 프로젝트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했다. 박근혜 당시 예비후보가 선봉에 섰다. 결국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선거 때 선보인 공약집의 구석에 처박혔다. 시민사회 진영의 대대적인 반발도 있었지만 박 후보의 공도 컸다.
집권 초기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면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무서운 속도로 한반도대운하를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민심이 가로 막았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을 가득 메운 '광우병 촛불'에 무릎을 꿇으면서 한반도대운하라는 국토개조 사업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뒤에 등장한 게 4대강 정비사업이다.
"두 사업은 4대강을 연결하는 것을 빼고는 같다. 첫째는 댐의 위치와 댐의 개수가 같다. 강의 폭과 수심도 같다. 그리고 공사비도 같다. 한반도대운하는 14.1조원이 든다고 했고,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할 때도 14.1조원이 든다고 했다. 22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수자원 공사에 떠넘긴 8조원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퍼붓는 돈은 14조원으로 똑같다. 또 한반도대운하 때 터미널을 12개 만든다고 했다. 지금은 천변 저류지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터미널이 들어설 자리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달 때에 계획에 참여했던 관계자에게 '왜 14조원이냐'고 물었는데, 그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만 대답했다.""한반도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너무 닮았다"한반도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신기하게도 4대강 사업의 기대 효과는 한반도대운하 공약과 같다.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뭄과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는 14조원의 사업비는 같은데 한반도 대운하는 그 중 8조원은 모래를 팔아서 충당하고, 나머지 6조원은 민자 사업을 유치해 국민 돈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22조원은 국민 돈이다. 14조원은 국가 예산으로 쓰고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빚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 주머니 돈을 털어갈 것이다. 국민 돈 22조원이면 1인당 44만 원 정도다. 부자나라인 미국에서도 1인당 1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조세 저항이 엄청나다. 대체 우린 뭔가?"
신기한 건 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발표할 때 제시한 일자리 창출 개수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수치도 비슷하다. 전자는 30만개, 후자는 34만개다. 일자리가 고무줄도 아닐 텐데, 이명박 정부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4대강 사업을 자랑하면서 1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22조원을 쏟아 붓고도 정규직 일자리는 몇백개 정도 늘었다. 나머지 1만여개는 공사가 끝나면 날아가는 일용직 일자리다. 그 돈으로 1년동안 누구를 먹여살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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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낙동강은 '녹조라떼' 지난 8월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현풍면 낙동강 달성보 하류지역에서 광범위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중부내륙낙동대교 아래에서 채취한 녹조가 마치 '녹차라떼'와 같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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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올 여름에 '녹조라떼'라는 신종 유행어가 생겼다."수질개선 과목은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다. 국민 돈 22조원을 들여 걸쭉한 녹조라떼를 만들었다. 올 가을에는 물고기가 엄청 죽었다. 강물에 들어갔던 잠수부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탁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녹조는 사라지지 않고 강 바닥에 가라앉는다. 강물이 뒤집어지면서 더러운 것들이 표면으로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건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 않나? "강물이 깊지는 않지만 위와 아래의 온도차가 많이 난다. 잘 섞이지 않는다. 가을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데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정도이다. 낮에는 19도였던 수면의 온도가 4도로 떨어지면 윗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강바닥에 깔렸던 더러운 것들이 올라온다. 사실 이런 현상은 바다나 물이 갇혀있는 호수에서 가끔 목격할 수 있는데, 결국 4대강은 이제 호수가 된 것이다.
정부가 조사를 하면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는 안 하고 민간단체의 조사마저 방해하고 있다. 결국 무책임한 정부는 '미스터리'라고 발표했다. 더 웃긴 것은 미스터리라고 하면서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라고 우긴다. 이게 말이 되나?"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른가?-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했다고 말하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가뭄 현상이 지난 봄에 나타났다. 강물을 그렇게 많이 가뒀는데 가뭄을 막지 못했다. 올해 홍수도 났다. 강물의 수위를 올렸더니 큰 비가 아닌데도 물난리가 났다. 물이 빠지지 못해서 지천 수위가 올라갔고 둑이 터져서 논밭이 잠겼다. 심지어 가뭄 때에도 농지가 물에 잠겼다. 이런 지경인데 무슨 홍수를 막았는가?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에 댐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류에 댐을 지었다. 동서고금에 없는 방법이다."
여기까지가 이날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김 교수 강의의 1부에 해당한다. '갇힌 물은 썩는다'는 과학의 일반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이 법칙을 증명하는 데 22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김 교수는 나머지 45분 동안 박근혜 후보가 최근 들어서 부쩍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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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 ⓒ 김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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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후보는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반도대운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성도 없고 수질도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이 공격 포인트였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박 후보의 공세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때 박 후보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가장 많이 각을 세웠다. 박근혜 후보 측근들도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한반도대운하 토론회를 할 때마다 참석했다. 우리한테 자료도 받아갔다."
그런데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침묵하다시피 했다. 굳이 기자들이 물어보면 '현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다면 박 후보는 두 사업이 실제로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럴리가 없다. 이상돈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 또 그의 측근은 나에게 '박근혜 후보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왜 침묵하는지, 정치를 모르는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4대강 침묵은 '이명박근혜' 인정하는 꼴- 그럼에도 박 후보가 대체로 4대강 사업에 침묵하고, 공약집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 환경 철학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 문재인과 이정희 후보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런 침묵이 4대강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무책임하다. 말로는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하는 데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명박근혜'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박 후보는 4대강에 대해 침묵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박 후보는 2010년 8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날 박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뒤인 23일 친박계 김재원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 출연해 그날 회동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주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행정권, 즉 집행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도한 문제가 없다면 집행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의 기본적 취지"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8일 오후 4시15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다 나와!" "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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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1년 예산안을 강행처리를 시도하자,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4대강 예산 전액 삭감과 민생 복지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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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앉아 있던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들었다.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오후 4시26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오후 4시45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불과 2분여만에 4대강사업 예산 등 통과시켰다. 그 시각, 박근혜 후보는 국회 본청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물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대선의 총책인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날치기 당시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국회의장 대신 의사봉을 두드렸던 정의화 의원은 현재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이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이다.
"박 후보는 당시 악행(날치기)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방관했다. 사실상 공모자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날치기의 몸통이 새누리당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공사한 사람들에게 현장 감사를 해달라는 격이다." - 결국 이 사업은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 때문에 삽질을 시작했다. 지금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 새누리당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길을 걷다가 만원을 날치기 당해도 범죄행위로 집어넣는다. 엄청난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그들이 축배를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사업 효과와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화자찬 홍보만 열심히 한다. 아주 못된 정부다. 박근혜 후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4대강 사업의 진상을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박근혜 공약과 이명박 정책 빼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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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 ⓒ 김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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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의 지도자가 갖춰야할 여러 요건 중 환경 분야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환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분야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근본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환경공약을 굉장히 늦게 내놨다. 내용을 읽어보니 많이 부족했다.
첫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의지가 없었다. 원자력 발전소 공약도 '원전 수출'까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독일도 앞으로 절반으로 더 줄이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 게 없다. 선거 때면 등장하는 지역개발 공약도 많았다. 표는 얻을 수 있겠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농지 없애서 식량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박 후보는 국토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좋았다. 그러나 각 지역에 내세운 공약에는 지역개발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잉개발과 난개발이 과연 차단될까 의문이 들었다. 환경공약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갈 것 같다."
'이명박근혜'란 말은 김 교수나 야권이 지어낸 말이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5년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한 몸이었다. 당시 전국 방방곡곡에 나붙었던 '이명박근혜' 포스터가 그걸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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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대선 당시 나온 한나라당의 '이명박근혜' 포스터. |
| ⓒ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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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성공시대!"이 포스터는 당시 기호 2번 이명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공보물이다. 이명박 시대를 활짝 연 1등 공신은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박근혜 후보였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보증인인 셈이다.
5년이 지난 뒤 박근혜 후보는 이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성공시대'에서 두 글자만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런데 국민성공시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4대강 녹조라떼 사업을 그대로 두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바꾼 채 다시 태어난 '악몽'이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