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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부일보 |
작성일
: 201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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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구성 후 활동 없어..'뭐하러 만들었나' 비난
데스크승인 2011.03.25 박광섭 | pkts@joongboo.com
경기도의회의 무분별한 특별위원회가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저해하면서 허울뿐이라는 오명(汚名)을 받고 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11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또 '4대강사업 검증 특위', 'GTX 검증 특위',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위', '민생대책 특위', '남북교류 추진 특위', '규제개혁 특위', '중소기업지속발전 특위', '경기항만발전 추진 특위', '구제역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등 9개의 특위가 구성돼 있다.
그러나 GTX나 무상급식 등 일부 특위는 회의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반면 남북교류추진특위는 특위 구성과 집행부 업무보고를 위해 3차례 회의만을 개최하는 등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나머지 특위들도 역시 2~3번의 형식적인 회의와 토론회만을 진행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는 물론 산하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성과급 잔치 등으로 일부 산하기관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먼저 감시에 나선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구조진단과 운영평가를 위해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발의한 의원이 최근 구속 기소돼 특위 구성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관계자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도의회가 특위 구성을 남발하다 보니 대상기관 선정이나 위원 구성 등에 상임위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20여개에 달하는 상임위와 특위가 집행부 견제나 감시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섭기자/pkt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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