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바람직한 행정’ 및 ‘예산낭비’사례 발표

시민장학회 바람직, 안성맞춤랜드 예산낭비

2010년 12월 24일 (금) 11:27:35 오주원 편집국장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회장 강병권)는 최근 3년 이내에 안성시가 주관해 진행한 사업 중 ‘바람직한 행정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수집, 검토해 심사과정을 통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바람직한 행정 사례에서는 시립 공도도서관 설립과 안성시민장학회 재단 설립 등 10가지사업을 꼽았다.

바람직한 행정 사례에서는 ▲시립 공도도서관 설립-안성의 인구 과밀지역이면서 서부권의 중심인 공도지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서부권 시민들의 교육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 ▲시내 주차 빌딩 확보-도심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시내 주차 빌딩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불법 주차 감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안성시민장학회 재단 설립-안성시가 100억이라는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기초적인 사회 보장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 지원과 인재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 ▲시장실 민원 대기실 마련-시장실 공간을 축소하여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행정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사료 ▲중앙로 보행로 개선 사업-시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는 중앙로를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조성함으로써 도심 도로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사업이지만 버스 승차장, 자전거 도로, 전기시설 등은 개선 필요 ▲그린시티 사업추진 및 선정-환경기반시설 조성과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지향하는 그린시티 사업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안성의 비전을 세우는데 기여 ▲시내 일방통행 도로 지정-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점차 확대 운영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 그러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확보는 미흡 ▲특목고 기금 장학기금 전용-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금 60억원 전액을 안성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전환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특목고 준비에 예산을 묶어놓지 않고 서민지원 예산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 ▲도로 중앙 분리대 설치-시내 주요 골목도로 입구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중앙분리대 설치라는 현실적인 아이디어와 적은 예산으로 불법 주차 및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 ▲내혜홀 광장 저류지 공사-수자원 관리를 통한 도심 용수확보와 빗물 재활용을 위한 저류지 조성사업은 강우량 편차가 심하고 콘크리트 위주의 도심에서 적극 검토할만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했다.

예산낭비 사례로는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 13가지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2004년 초기 127억(도비100억+시비27억)으로 계획되어 현재 1,000억(도비100억+거의시비)대 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도 계획과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안성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동마을만들기 중 볼라드 사업은-영동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로 추진된 ‘탄성 볼라드 사업’은 계획에 전혀 맞지 않은 자재를 이용하고, 검수 및 감리 전 과정이 부실한 사업으로 재시공에서도 동일한 시행착오가 재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안성시 대표 축제이기는 하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관 주도의 축제로, 창의성도 없고 특성도 사라진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축제 ▲안성마춤농협 지원-안성마춤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농협으로 많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능력과 감사기능 부재로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단위 농협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함 ▲안성 포도 박물관 사업-5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부실공사와 사업자 선정과 포기 재선정, 아직도 건물에 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경예산 편성, 사업 전 과정에 문제가 집약된 대표적인 부실사업 ▲신남사당 환타지쇼 사업-바우덕이 남사당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즉흥적이고 지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목적한 효과를 얻지 못함 ▲안성 향토사료관 운영-안성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시민들의 이용성이 가장 낮고 가장 부실한 운영 사례로 꼽히며, 기획과 컨텐츠가 없는 무용지물로 안성맞춤 박물관과 중복 투자 됨 ▲외부용역 발주 남발-연간 약 100억원이 넘는 용역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문화 예술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고, 시민 역량의 결집과 공무원의 창의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책임회피식 용역 발주가 많음 ▲사회단체 보조금-자발적인 주민자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중심의 관리용 예산으로 편성되고, 특히 사업예산이 아닌 단체 운영비 지원은 시급히 개선할 문제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즉흥적이고 현실성 없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사업에 대한 과장된 효과(7,500억원)로 시민들을 호도하였으며, 90억 원이라는 불용예산으로 시 재정의 잘못된 운영 사례임 ▲자전거 명품도시 사업-안성시의 장기적인 비전에 의한 사업 계획이 아닌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연연한 사업으로 실용성과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 계획-정부 지원 사업 선정 안 돼 자동 폐기 됨 ▲신도시 개발 사업 지연-아양·도기지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사업 지연, 사업 불투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추락 ▲안성시지 편찬사업-2005년부터 2010년까지 8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안성시지 편찬사업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안성문화원의 무능력과 안성시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의원 해외 연수(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유), 세계민속축전(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 철저)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예산낭비사례’ 및 ‘바람직한 행정사례’ 선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11월 연구회 회원들로부터 ‘예산낭비 및 바람직한 행정사례’ 사례 수집 한 후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 워크샾에서 제안 설명 및 1차 검토를 거친 후 12월 예산조례연구회, 안성시민포럼 통합 모임에서 2차 검토 및 선정 내용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다.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안성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예산낭비사례’ 및 ‘바람직한 행정사례’ 선정 사업을 통해 안성시와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