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입지경쟁력 확보 위해 지원 대폭 확대
박상순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이동재)가 8일, 12일간에 걸쳐 진행된 첫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이뤄졌으며, 1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도 다뤄졌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된 주요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 중 시립 보육시설의 재위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었다.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크게 확대
지난 6월 효율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 수도권 기업규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근거로서 마련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개월여 만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시의회는 집행부 안을 최종 수정 의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지원이 가능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입지지원금에서 각종 보조금까지 지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유치기업의 지원과 관련, 대규모 제조업과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 신설되었다.
또, 지원대상으로 정한 ‘첨단업종’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7호에 근거한 IT, BT 등의 첨단업종”으로 수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더라도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대기 및 수질 3종 이상 사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뒀다. 단,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마련되었다.
특별지원의 기준은,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부지 및 공장 건축비 등의 시설투자액이 100억에서 200억 원으로, 상시 고용인원도 100명 이상에서 125명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첨단업종의 경우에도 시설투자액 50억 원, 1일 상시 고용인원 50명에서 투자액 100억 원, 고용인원 75명으로 변경되었다.
이같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ㆍ증축 시 100억 이상의 시설투자금액(토지매입비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시의 지원이 가능하며, 산업단지의 용지를 매입해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5% 범위 안에서의 입지지원금도 준다. 그리고 상시 고용인구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까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문변호사 늘리고 인조축구장 사용료는 낮춰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과 그밖의 민원이 매해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 안성시가 제출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시를 상대로 한 각종 민원과 다양한 법적 분쟁에 보다 신속한 자문과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 시정의 신뢰회복 증대와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고문변호사는 4명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했으나 6명 이내로 개정되었다.
인조잔디 축구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사용료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42개 클럽 1,900여 명의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 ‘동부지역, 대림동산, 보조구장’ 등의 축구장 사용료를 낮춘 것.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된 ‘안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간의 경우 평일에는 3만 원, 토ㆍ공휴일에는 5만 원, 야간에는 평일 3만 5천 원, 토ㆍ공휴일 6만 5천 원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그동안은 주간의 경우 평일 5만 원, 토ㆍ공휴일 8만 원, 야간은 평일 7만 원, 토ㆍ공휴일 10만 원씩을 각각 받아왔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안성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에 앞으로 안성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사회ㆍ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게 된다. 조례에는 목적 실현을 위한 주민과 기업, 행정기관의 책무가 명시돼 있으며,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한 ‘안성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해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책 마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 ▲녹색생활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삼죽면 마전리 일원, 취락지구로 개발 추진
삼죽면 마전리 일원이 개발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된다. 시의회는 마전리 산 47번지 일원 29만 6,300㎡ 중 농림지역(9,719㎡)과 보전관리지역(25만 947㎡)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타당”하다면서, 채택 가결의 입장을 밝혔다.
단, “계획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수차집관로를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부지 내 아파트 건립을 위해 계획된 공동주택 예정용지 중 A2(6만 466㎡) 부지에 대해서는 경관이 양호한 30%를 원형보존지역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성시는 동부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마전리 일원에 대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현재 공동주택 1,200세대, 단독 85세대 등 총 1,300여 세대에 거주인구는 5,300여 명으로 계획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지구의 토지이용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 16만 6,802㎡, 공업용지 1만 2,907㎡, 공공청사와 유치원 등 공공시설용지 5만 9,209㎡, 공원녹지용지 5만 7,382㎡ 등이다. 시는 제시된 의회 의견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연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종지구단위 계획 및 지형도면을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개면 남풍리에 9홀 골프장
보개면 남풍리 산 48-1번지 일원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추진하는 9홀 규모의 한국잔디연구단지 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48만 4,206㎡의 사업부지의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미분류 지역, 농림지역 등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회는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의 잔디를 유지할 수 있는 연구용 시험포지 단지의 운영과 대중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정부지가 마을과 인접해 재해로 인한 피해와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오염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골프장 조성부지가 고삼호수 상류에 위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부지조성 공사 시 발파작업에 따른 주민피해 가능성도 크다”며 대안책도 요구했다.
해당 골프장 계획은 지난 2007년에 접수돼 2008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 공고가 실시되었고,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연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결정을 위한 허가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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