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 688호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4월 26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시 사계절썰매장이 조성되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의 관리(안 제3조)

나.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안 제4조)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임대 및 위탁 가능

다. 사용료 등(안 제7조)

- 사용료 징수 가능

- 20명이상 단체 사용료 감면

라. 사용료 면제(안 제8조)

마. 사용시간(안 제9조)

-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5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82, FAX : 031-678-247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사계절 썰매장, 휴게실을 포함한 관리동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 4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관리)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

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이

하 “이용자”라 한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임대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임대 및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기관

은(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운영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를 붙여 위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계절 썰매장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관리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용료 징수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주민등록상 만 64세 이상의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의 모자․부자 가정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료의 게시) 사용료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매표소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와 계절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개장 및 휴장) ① 사계절 썰매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② 시장은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 공무원,

관리요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입장을 제한 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다만, 보호자 동반시 입장 가능)

2.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불응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관광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관광과장 정 덕 훈
	팀 장 직위․성명	체 육 팀 장 이 문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영 선 (678-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