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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3-686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5.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하고,
❍ 관계법령에 따른 단순 교통사고를 징계대상에서 삭제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행정부 권고 및 경기도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시행 취지, 그 밖에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
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 징계사유 중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조항 삭제(별표 1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에 따른 교통사고(음주운전의 경우
제외)의경우 민․형사적 책임 외에 징계까지 하는 것이 과도하
여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징계사유에서 삭제함
❍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을 조정함(종전의 부칙 개정)
1) 그 동안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공무원 전 재직 기간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법률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2) 과거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을 2008. 6.10일로 조정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4. 26.~ 2013. 5. 6.(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담당)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2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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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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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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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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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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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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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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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하단 비고 중 본문을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징계사유란의 제2호의 사목 괄호 “3”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괄호 “8”을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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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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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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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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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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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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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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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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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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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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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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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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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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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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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발생(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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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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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발생(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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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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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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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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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징계사유란의 제2호의 아목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하고, 괄호 “1”을 삭제하며, 괄호 “2”를 괄호 “1”로 하고 , 괄호 “3”을 괄호 “2”로 한다.
별표 1의2 하단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
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5.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6.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 결과 기록
규칙 제365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부칙 중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음주운전 횟수 기산점의 적용례) 음주운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2008. 6. 10.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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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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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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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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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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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김 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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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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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
심 장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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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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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훈
(67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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