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3-488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로컬 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개설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행정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관련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3. 26. ~ 2013. 4. 14.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농정과 친환경농산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541
○ FAX : 031-678-252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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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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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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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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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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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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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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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시기)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이하 “직거래시장”이라 한다)의 개설 시기는 4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개설 ․ 운영한다. 이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 홈페이지 및 안성소식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인증(이하 “인증” 이라 한다) 내용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업인 직거래시장 농산물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 ․ 면 ․ 동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실제 출하품목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하품목이 참여 농업인이 직접 생산 ․ 수확 ․ 출하한 사실이 명백하고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산물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증표시판을 제작하여 교부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의거 인증표시판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인증표시판 교부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관계 공무원 및 소비자가 인증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판을 보관 ․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직거래시장 참여농가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단계 최소화로 발생되는 유통마진을 판매가격에 반영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교육) 시장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반복적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 ․ 재정지원) 시장은 직거래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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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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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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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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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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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김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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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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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팀장
윤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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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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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철
(행정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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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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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직거래시장 농산물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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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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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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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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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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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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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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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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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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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증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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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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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예정시기
(월,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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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가능량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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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유형
(노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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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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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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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리․통 번지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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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직거래시장 농산물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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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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