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원전 폐기 대안 있다
- 2012년을 탈핵 및 에너지 전환 결정의 해로 -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새로운 핵발전소(원전)를 가동하고 건설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원전 폐기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대안이 있느냐,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핵발전(원자력발전)의 대안은 뭐냐? 고 궁금해 하십니다.

대안은 충분하게 있고, 참고할만한 선례도 존재합니다.

전기절약 5%면 핵발전소 2.5개 필요없다
우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면 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지식경제부가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정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소비를 5% 줄이면, 핵발전소 2.5개가 필요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너무 높았습니다. 2005~10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 미국(1.7%)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전력소비를 억제하면 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같은 대도시가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는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얘기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재생가능에너지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자료 : GREEN PEACE

그리고 2022년까지 탈핵을 하기로 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핵발전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원전 비율 비슷한 독일, 에너지 전환 성공적 진행중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독일도 1991년에는 전기생산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7.3%에 달하는 나라였습니다(우리는 현재 31%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하는 원자력합의를 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2009년에는 핵발전 비중이 22.6%로 줄어들었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3.2%에서 15.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런 과정에서 3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료 : Dieter Seifried (한국 GREEN PEACE 강연 중)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래와 같은 과정을 밟으면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전기를 쓰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수명이 끝나는 대로 가동을 중단한다.

둘째, 새로운 핵발전소는 짓지 않는다.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건설을 중단하고, 더이상 새로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다.

셋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한다.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면 늦어도 2030년에는 핵발전을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길은 독일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기로 한 많은 나라들이 밟고 있는 길입니다.

녹색당의 대안 - "탈핵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
녹색당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안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이 법안은 초안이며, 향후 토론을 통해 수정되어 갈 것입니다). 녹색당은 올해 총선에서 이 법안을 중심으로 탈핵정책을 제시하고,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도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소개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붙입니다.

<독일사례 : 행복한 불편(EBS 지식채널e)>
<오스트리아 사례 : 오스트리아의 탈 원전 도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