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들이 현재 톤당 평균 660원인 하수도요금에 대해 높다고 생각해 인근지역 수준인 톤당 437원으로 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최현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가 ‘하수도요금 책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1%가 하수도요금을 인근지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금으로는 경기도 도농복합도시 평균인 톤당 437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2.5%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패널 수 710명에 응답자 수는 264명(응답율 37.2%),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83%이다.
하수도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해지 ‘잘한 일’
먼저 안성시민들은 안성시가 하수도사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해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하수도 사업을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에서 안성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72%, ‘잘못한 일이다’는 응답이 6%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따라서 안성시민은 안성시의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잘한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58%)보다 남성(78.4%)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20대 50%, 30대 60.9%, 40대 72.2%, 50대 73.9%, 60대 73.6%)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읍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71.8%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부정적인 계층은 동지역에 시민으로 66.3%, 면지역은 76.3%였다. 직업별로는 농업(75.7%), 상업(78.4%), 직장인(73.7%)이 ‘잘한 일’이라고 응답이 높았으며, 주부와 학생은 각각 50%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근 지역 수준으로 인하해야
안성시민들은 하수도요금이 경기도내 인근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2015년에 하수도 요금을 톤당 281원에서 660원으로 대폭 올린 적이 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내 인근 지역 수준으로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으며, “그냥 현재 요금 660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7%, “운영 원가를 계산하여 필요하면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5%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인근 지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65.5%)보다 여성(73.3%)이 많았으며, 읍(57.4%)·면(66%)지역 보다 동(79.1%)지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75.3%), 30대(69.6%), 직장인(75.3%)과 주부(74.3%)가 상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현상 유지(톤당 660원)라는 응답률은 읍(23.4%)지역, 50대(23.3%)와 60대(23.1%) 연령, 농업인(16.2%)과 학생(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가계산 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대(33.3%), 농업인(20%)과 학생(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성시 하수도요금 경기도내 도농복합시 평균 요금인 437원이 적당
안성시민들은 안성시의 하수도요금을 경기도내 도농복합시 평균인 437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하수도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과 금액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도농복합시 하수도 요금 평균인 톤당 437원’이 7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현재 안성시 하수도 요금인 톤당 660원’이 22%, ‘경기도 도농복합시 현실화율 평균을 적용한 톤당 866원’이 6%를 차지했다.
경기도내 도농복합시의 평균인 톤당 437원이라는 응답은 여성(79.3%), 동지역(80.7%) 거주자, 주부(80%)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만, 20대(40%), 농업인(31.9%)과 학생(33.3%) 등에서 하수도 요금을 톤당 66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수도는 기반시설 안성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안성시민은 향후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시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적정 수준으로 인하 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시 기반시설이니 안성시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으며, ‘지난 해에 요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적정 수준으로 내렸다가 점차 인상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1%, ‘사업비는 시 재정으로 하더라도, 운영비는 이용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9%를 차지했다.
안성시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61.7%), 동지역(61.7%) 거주자, 20대(80%), 주부(70.6%) 및 학생(1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인하 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40대(26.8%)와 60대(36%)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22.2%), 면지역 (23.2%)거주자, 60대(22%), 농업인(3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주부(8.8%)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민위원회의 전원합의 사회적 합의로 간주 의견 높아
안성시민들은 안성시 하수도요금 조정 시민위원회의 전원 합의한 의견을 사회적 합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안성시 관계자와 안성시의원,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하수도 요금 조정 시민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하수도 요금 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로 간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44%를 차지해, 25%의 응답율을 보인 ‘사회적 합의로 간주 할 수 없다’는 의견 보다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였다.
따라서 안성시민은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 조정 시민위원회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주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응답은 여성(29.9%), 면지역(28%) 거주자, 50대(33%), 학생(33.3%) 및 농업인(30.3%) 등에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