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모임에서 안성시 산하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안성시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안성시는 아래에 보이는 판례(춘천지법2004구합1207)의 사례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의 판결례의 내용을 구해서 읽어보니, 놀랍게도, 회의록과 위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서, 답변을 한 실무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를 읽어보기는 한 거냐"고 물었더니, 글쎄, 돌아오는 답변인즉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저, 텁텁한 헛웃음만 나올 뿐.
사실 이런 문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만 있어도 공개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는 법률이 보장한 우리의 고유한 권리인데,
그리고 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참여도 견제도 가능할 터인데,
안성시는 대체 왜, 아무렇지도 않게 번번이 그 숭고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 전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리...
아래 보이는 요약문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판결문 전문의 경우, 이 사람이 애시당초 법률에 대해 무지하기 이를데 없는데다가, 그 내용이 너무도 난삽, 장황하여,
2-3번 반복하여 읽으니 그제서야 간신히 의미가 이해되더이다, 허허..
(혹시 전문이 필요하시면 다음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hahsoh@empal.com)
아래 판례 요약문 중 2번 항목에서 "발언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의 의미는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발언을 한 당사자의 이름은 가리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이해당사자의 로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여튼, 두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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