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및 안성시민연대, 소통과 연대의 3개 시민단체가 15일, ‘죽산면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부의 폐기물 소각 에너지 중심의 기형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주민의 에너지 주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MB정부에서 시작한 기형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죽산면 장능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소각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이유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민간 사업자의 투자와 이윤 창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폐기물 소각 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 기준상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소각 자체는 자원 순환과 모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및 2차 폐기물의 생태적, 환경적 안전성도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잘못된 국가 전력정책으로 이미 전국 최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안성시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도 없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결정은 누가 해야 하느냐’는 반문을 이어갔다. 즉 ‘인허가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주민의 에너지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에너지 행정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과 안성시민의 저항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아래는 3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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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면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설 반대 성명

- 정부는 폐기물 소각 에너지 중심의 기형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안성 시민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주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에너지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해야 합니다.

우리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MB정부에서 시작한 기형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죽산면 장능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소각 발전소 건설에 반대합니다.
폐기물 소각 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통계 기준상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각 자체가 자원 순환과 모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 비중을 보면, 재생에너지로서 의미가 없는 폐기물 소각이 65.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5.8%를 차지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상당 부분도 목재 펠릿과 폐목재 소각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폐기물과 목재의 소각, 즉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이 땔감 공화국이냐’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기물 소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눈속임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11퍼센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에 내맡겨두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 기조입니다.
정부는 폐기물 소각 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본질적인 가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정부가 폐기물 소각 에너지 단일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편향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로 지역주민의 희생까지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히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원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라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래 에너지 체제는 모든 사람이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체제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민간 사업자의 투자와 이윤 창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미 분산형 에너지가 아닌 중앙집중식 전력정책의 최대 피해지역 중 한 곳입니다. 현재 안성지역에는 변전소 5개소와 3백40여개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을 뿐만 아니라, 76만5천 볼트 신중부변전소 건설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34만5천 볼트 서안성~고덕(평택) 송전선로 건설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평균 일간 전력 예비율이 28.6%에 달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의 가동률이 지난해 대비 50%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핵발전소 11기, 석탄화력발전소 27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23기나 추가로 짓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은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발전소 건설 과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변전 설비는 과연 어느 곳을 경유하겠습니까? 안성시민들이 쓰지도 않는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지어질 수많은 변전소와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안성시민들은 또 얼마나 더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 정의의 측면에서도 죽산면에 추진 중인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소 건설은 한 지자체에 갖가지 전력시설을 집중시키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 연간 소각용량 1천8백 톤의 열 배에 가까운 연간 17만 톤 이상의 폐기물 고형연료는 안성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소각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7만8천여 메가와트의 전기도 안성시민에게 필요한 전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국가 전력정책으로 이미 전국 최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안성시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도 없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결정은 누가 해야 합니까? 인허가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주민의 에너지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에너지 행정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과 안성시민의 저항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및 2차 폐기물의 생태적, 환경적 안전성도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에 준하는 안전 및 환경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을 마냥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마저 기업 활동 비밀을 이유로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안성시 또한 주민의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종합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성시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안성시민의 미래 에너지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15. 5. 15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소통과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