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진택 안성시의회 의원.

안성시가 대규모 유통시설과 아파트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하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설로 허가를 해주고, 주민들이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없는 공도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시정질문 지난 5일 열린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도읍 진사리 스타필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하지 않고, 개인처리시설로 허가를 해준 안성시의 하수처리 행정 ▷주민들의 공도읍 보건지소 신축 요구를 무시하고 주민건강센터를 건립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안성시의 공공보건 행정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과 관련해 산하리에 물류창고를 허가해 지문리로 송전선로 노선이 변경되도록 만든 안성시의 인허가 행정 ▷시민들의 권한은 없고 공론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시장과 공론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안성시의 공론화 위원회 조례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먼저 안성시의 하수처리 행정에 대해 “공도 스타필드는 일일 3,700톤의 대규모 하수폐출이 예상됨에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아닌 개인처리시설로 허가를 내 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1,000톤 이상의 하수배출이 예상되는 공동주택들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개인처리 시설로 허가를 해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민간업체는 공공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즉 하수처리 비용을 아낌은 물론 하수기본계획 변경 등에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 또한 단축하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2011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없이 개인처리 시설로 승인된 현황과 사유 ▷개인처리시설로 허가를 득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주고, 스타필드, 대규모 공동주택등 개인처리시설로 운영 예정인 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과 모니터링 계획 ▷업체 편의 위주의 안성시 하수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매뉴얼 마련등 향후계획을 시장께서 직접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건강증진기능까지 제공한다던 공도건강지원센터
그동안 해왔던 예방접종·보건증 발급도 못하게 만들어

이어 안성시가 2011년경부터 낙후된 공도읍 보건지소 이전 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2012년 말부터 공도보건지소 이전 사업이 아닌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2012년 11월 21일 전 안성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공도보건지소 신축이전계획은 공도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공도 주민건강센터로 그 규모와 내실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당시의 보건소장은 2013년 9월 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건강센터에서는 예방접종은 못 하는 거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다 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건강증진기능이 조금 더 추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보건지소가 했던 보건의료 행위를 주민건강센터가 수행함은 물론 더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금 공도주민건강센터는 예방접종, 진료 등 기본적 의료행위는 물론 보건증 발급 등의 서비스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으로 양성면, 원곡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상주가 아닌 방문의료 형태로 변경했다가, 다시 정비하는 등의 잦은 변경으로 양성면, 원곡면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센터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주민건강센터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으며, 그럼에도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상화와 강화를 위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서안성 송전선로 구간에 물류창고 허가한 이유는?

또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관련해 “2015년 10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노선을 공개했고, 현재 주민들은 이 노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안성시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에 노선이 통과하는 부지에 물류단지 허가를 내줬다. 이 허가로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7월 당초 노선이 아닌 물류단지 허가부지를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담아 공개를 했다. 주민과 협의 중인 노선이 관통하는 부지에 물류단지 허가가 신청됐음에도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고,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노선 변경안은 모두 이 물류단지 허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물류단지 신청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한전과 협의한 내역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노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물류단지의 허가를 내준 것인지 ▷향후 안성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의견 수렴해 결정해야

마지막으로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앞둔 공론화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도 안성시 조례안은 숙의·토론 등 협의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공론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시장과 공론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시장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공론화의 원칙, 위원자격, 기간 등의 기본적인 규정과 시민이 공론화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는 현안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규정등도 누락했다. 공론화 제도 입법에 대한 고민 없는 지금의 조례안은 공론화 위원회를 행정책임 면피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민의견이 수렴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공론화의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주민청구로 인한 토론회 개최는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개최 계획을 시장이 직접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