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도물류단지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 소속 의원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0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기업 특혜공사로 논란이 일었던 공도물류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공도물류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공도읍 진사리 746번지 일원 44만3,721㎡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의 82%를 ㈜이마트가 사용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 경기도시공사가 2,0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지를 조성해 (주)이마트에 제공하는 것은 대기업을 위한 특혜적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물류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공도물류단지에 2,0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11월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최종 2019년 공사를 마무리한 후 물류단지 부지를 ㈜이마트에 매각해 얻을 수 있는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50%가 넘는 부지에 대해 시굴조사를 해야 하는 등 앞으로 사업추진에 난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물류단지 인허가와 민원 등의 문제해결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떠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달 13일에는 공도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지역상권 파괴 등을 이유로 보류시킨바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도물류단지 사업을 보류시키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안성시·이마트가 참여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지역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물류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채용 시 안성시민을 우선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조성공사 시 지역 하도급업체, 지역 생산자재, 지역 건설인력을 적극 활용 ▷안성지역 농산물구매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 ▷물류단지 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주차장 등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물류용지가 판매시설용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안성시의 의견 등을 자료로 제출하며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협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 끝에 의결된바 있다.
또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 방문한 지난 10일에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이마트의 물류단지 공사를 대신해 준다는 것은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물류단지에서 유통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특혜시비가 있다. 이마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5년이 지나 유통시설로 변경이 되면 이마트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고 지적한 후 “문화재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디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구릉이고, 하단부가 안성천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53~54%정도가 시굴조사지역으로 나왔다. 시굴조사지역이 다른 개발부지에 대해 넓은 편이다”면서 “앞으로 시굴조사를 해봐야 어떤 문화재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인허가 이후 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공도물류단지를 개발해 주고 3억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 2,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3억 원이 남는다. 다른 공공사업도 많은데 3억 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공기업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대기업의 사업에 편승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마트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직접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인허가와 주변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 경기도시공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수익성 위주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편익을 우선 고려해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편의시설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함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현장방문을 토대로 공도물류단지에 대해 어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