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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퇴직 공직자들 '수상한 재취업' 역대 최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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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마이뉴스 |
작성일
: 201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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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한 업체 취업 의심 35.4%... "전관예우 금지법에도 취업 제한 줄어"
노민기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삼성SDI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이 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삼성SDI 등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 역학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7월 강원랜드 대표로 취임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 산하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강원도와 동계스포츠 관련 각종 협약을 맺고 있다.
퇴직 공직자 35.4%, 취업제한업체 취업 의심
퇴직 공직자들의 수상한 '인생 2모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에서 18일 발표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실태 보고서 2012'에 따르면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는 61명(35.4%)으로 숫자와 비율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참여연대에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대에 머물던 취업제한업체 취업 의심자 비율은 지난 2010년 34%(44명)로 치솟았고 지난해도 23.2%(2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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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2012년 참여연대 조사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비율 |
| ⓒ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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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퇴직자 172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59.8%에 이르는 103명이 부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 가운데 61명은 현행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전체 재취업자 199명 가운데 업무 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법무부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27명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다.
앞서 노민기 전 이사장,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와 지난 3월 신라호텔 사외이사로 선임된 모철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특히 업계와 직간접적 이권이 걸린 방위 산업이나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수상한 취업이 많았다. 국방부의 경우 퇴직자 55명 가운데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위사업청도 퇴직자 2명 모두 의심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1명 가운데 2명, 공정위는 4명 가운데 2명, 국토해양부는 7명 가운데 3명, 조달청은 7명 가운데 5명, 한국철도공사는 3명 전원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과 함정계약팀장은 지난 6월과 3월 각각 군수품 해외 공급 등 종합군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현대글로비스 자문역과 대형군함 플랜트 설비를 제작하는 스페코(주) 고문으로 취업했다.
관세청 인천세관 수입3과장은 지난 4월 수도권 컨테이너 기지 역할을 하는 의왕아이씨디(주) 감사로 취업해고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지난해 9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회사인 서울고속도로(주) 사장으로 취임했다.
또 한국동서발전 사업총괄본부장은 지난 4월 동해시에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있는 STX건설 부사장으로,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본부장이 산하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신보령화력 1, 2호기 성능개선 사업을 진행한 두산중공업(주) 고문으로 취업하는 등 관련 업체와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방통위 정책총괄과 공무원은 지난해 8월 통신서비스 규제 업체인 KT파워텔 홍보실장으로 취업하기도 했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늘리고 부처 업무 연관성도 감안해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전관예우 금지법'이라 불리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취업 제한 사례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이 이해 충돌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근무 부서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 스스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뿐 아니라 부처 업무 연관성으로 더 폭넓게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형식상의 취업 확인과는 별도로 실질적 이해 충돌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제도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같은 형식의 이슈리포트를 발표해왔다. 보고서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962288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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